매물로 나온 물권을 쌍방 원만한 합의하에 정당하게 취득 영업 허가권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작금 썩고 부패한 정치꾼들의 추태가 도를 넘어 진저리가 쳐지고 민망하기가 짝이 없다. 지금은 지방선거가 28일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 정국이다.
정치는 생물이라 살아 움직인다. 그래도 정치인도 정치꾼도 인간이다. 누구라도 기본적 인간 도리와 윤리 도덕이 있어야 한다.
차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들과 시도민 구민 군민들을 위해 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의 딸랭이 들러리 마당쇠들이 참으로 문제이다. 이에 엄중<< 경고하고 제언한다 제발 출마 후보자들 가까이서 귓속말로 조잘거리고 손바닥비비고 아부하는 핵관을 자처하는 놈들을 각별히 조심을 제언 촉구한다 >>
애시 당초 보수니 진보니 정치적 철학의 의지는 전혀 없었고 그냥 궁여지책으로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정치꾼놈들의 야합으로 지역민들을 우롱한 이합집산의 개념없는 양아치 근성으로 위장한 보수를 외치는 것 같아 불상하기 그지없다.
또 한번 중언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음훼 폄훼 인격모독을 일삼는 사람들을 필자는 사법기관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의법조치를 강력히 제언 촉구한다.
최근 지방선거 본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대구남구 A모 남구청장 후보를 두고 이천동 A사찰 납골당을 구청장 입후보 시점에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경위를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유언비어성 마타도어 정쟁이 치열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자 경제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적법한 방법과 합리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는 아무른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주장의 허무맹랑한 허구성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주장한다.
소유자인 재단법인 대한불교방송에서 경영이나 운영이 매우 어러워 재산(땅과 건물 허가권)을 매물로 내어 놓은 것을 쌍방 정당한 매입 절차를 거처 관련청인 남구청을 통해 허가권의 명의 변경이 완료된 것에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아주 적법한 절차를 거처 운영권자로 관련청에서 명의 변경된 것에 무엇이 잘못이 있다면 관련 구청의 담당과에 문의하거나 질의를 하고 따져야 할 부분이다.
재단법인의 재산은 매매. 증여. 상속에 대한 행위금지 납골당은 개인에게 허가 되지 않는다는 의혹 제기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단 불법적 매매나 상속 등은 법으로 금하고 있음) 또 시세차익 주장도 제기자의 황당무계하고 생뚝 맞은 의혹에 불과하다(1기당 5,000,000원, 현재 4.000×5.000.000원 계산하면 차익금이 이백억원 발생됨)는 억측의 추산이다.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지역 주간지 대표기자)이 기존 관청 허가나 재산 취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당당히 기사를 작성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시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행동은 출마 후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모독"에 후보자를 공공연히 음훼 폄훼 목적으로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악의적 모함에 중대한 선거 범죄행위이다.
허가권자가 바뀌었으면 전 허가권자와 똑같은 준수사항을 관련청에서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납(봉안)기를 더 확장해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인가 등이 문제가 수반 할 것이다.
납(봉안)기 확장과 축소 권한은 오로지 관련청에서 허가권자가 판단 할 사항으로 납기를 위반해 납골당을 운영하면 관련청에서 감시, 감독 행정권은 관련청의 전권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후보자가 재산을 취득했다고 구청장 출마 입후보의 자격 자질 능력과는 아무른 상관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출마 후보자가 명의 변경 등 운영에 불법적 잘못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취득과정이 잘못이 있는지를 촉구해야지 왜 죄없는 후보자에게 선거를 교묘히 이용해 억압하고 음훼 폄훼 인격을 모독하는가?
필자 깡문은 역으로 사법기관에 강력히 제언한다. 출마 후보자를 괜스레 죄인 취급하듯 음훼 폄훼 인격모독 등으로 후보자를 공천 여론조사에서 낙마 낙천 시킬려는 불법적 음해의 악질적 세력들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사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가 혹여 기존의 영업 허가사항을 위반했다면 문제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매물로 나온 물권을 쌍방 합의하에 정당하게 취득 영업 허가권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지 당당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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