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과 자살에 적절한 초고속 고령화 대처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 나와야
지난 2일은 황금연휴에 가려 빛바랜 제27회 노인의 날 이었다. 정부는 올해 노인의 날을 맞아 100세 상수(上壽)를 맞는 노인들에게 청려장을 선물하고 여야는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작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약 950여만 명으로 내년에는 1천만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100세를 넘기는 노인들 역시 해마다 늘어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장수하는 노인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요즘 노인들의 삶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팍팍하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 최악으로 가장 높다는 정부의 통계는 수년째 변하질 않는다.
정부는 시스템 운용이 매우 잘된 일본의 노인 고용 프로그램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고령화 대응이 향후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엄중함을 갖고 정부는 실효성 높고 국민들의 눈과 피부에 와닿는 노안 정책 개발에 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인의 날 메시지를 통해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통령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중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지표 앞에서 개인은 물론, 정부도 당황해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계청에서 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4232명에서 2022년 6922명으로 4년간 63.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이상 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15.89%(1100명), 여성은 84.11%(5822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를 상위 1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북 무주군이 73.2명으로 가장 많아 전국 1위 장수마을로 나타났다.
100세 이상 인구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라도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0명이며, 다음으로 울산 남구 3.3명, 경기 오산시 3.5명, 울산 중구 4명, 부산 사상구 5명 등의 순으로 낮았다.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7천명에 이르고, 2025년이면 고령 인구 비중이 20.6%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도 올해 약 950만 명이고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선다는 예측치가 나왔다. 인구의 18.4%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이 되면 그 비중이 20.6%로 증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 국민 10명 중 4명은 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속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고령 인구 부양으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 증가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공적연금 제도가 취약한 우리 상황을 감안할 때 노령층으로 편입되는 국민들의 공포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때문에 정부는 재정을 통한 금전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하는 노인 시대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 대상자로 봐야 한다.
노인 빈곤은 단순히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원금을 준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대책에 국민연금 재정이나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이 있다면 결코 환영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애초에 노인 빈곤 문제는 자녀 교육비와 청년 실업, 사회보장 시스템 등 사회 문제와 엮여 있기에 이와 함께 풀어갈 수밖에 없다. 노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도 구축하고 점점 규모가 커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일반 사업처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2006년부터 이미 ‘초고령 사회(인구 20% 이상이 65세)’에 진입한 일본의 다양한 사례나 다른 선진 고령화 국가들도 적극 참고할 수 있다.
노인 고령화 가속의 시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아야 나라와 지역의 발전도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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