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승인된 국책사업인 양평 고속도로 계획을 장관 제멋대로(?) 백지화는 자충수?
작금 현 여의도 시궁창 여야 정치권은 갖은 정쟁으로 삼복더위와 경제난에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내용은 가타부타로 거론 할 가치도 없는 정당으로 명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각료들 특히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 목민관의 마음가짐과 경제난에 경세유표[經世遺表]를 잘 음미하시여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 백년대계 정책을 펼쳐주시길 강력 권면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조선시대에 쓰인 책으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목민심서'는 조선시대의 기존의 경서적인 도덕, 윤리관에 비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지배층의 태도와 국가체제, 부의 분배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 당시에 큰 관심을 받았다.
요즘의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목민심서'는 당시의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시기의 역사적인 자료로,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 등의 모습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목민심서'는 당시의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와 가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론화와 정책 제안에도 활용되고 있다.
경세유표(經世遺表)란? '경세(經世)'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유표(遺表)'는 유언으로 임금이나 나라에 제출하는 정책건의서를 뜻함. 즉 다시 말해, 경세유표란 유언으로 올리는 나라를 건질 정책건의서이다
목민심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애국, 애민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부임육조 :수령이 임명을 받고 임지에 가서 처음으로 수령의 사무를 처리하기까지 명심해야 할 일(제배,치장,사조,계행,상관,이사).
2. 율기육조 :자기의 몸을 단속하고 자기자신을 바르게 관리하는 일(칙궁,청심,제가,병객,절용,낙시).
3. 봉공육조 :수령의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복무 기율(첨하,수법,예제,문보,공납,요역)
4. 애민육조 :수령이 백성을 보살피는 일, 곧 노인을 공양하고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며 가난과 질병에 대처하는 일(양로,자유,진궁,애상,관질,구재)
5. 이전육조 :특히 인사에 관계되는 일(속리,어중,용인,거현,찰물,고공)
6. 호전육조 :호전에 규정된 사항 가운데 군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전정,세법 상,세법 하,곡부,호적,평부,권농)
7. 예전육조 :제사와 손님 접대, 교육, 학문, 신분제도 등의 일(제사,빈객,교민,흥학,변등,과예,)
8. 병전육조 :군정과 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첨정,연졸,수병,권무,응변,어구)
9. 형전육조 :모든 형벌에 있어 공정하고도 정확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일(청송,단옥,신형,휼수,금포,제해)
10. 공전육조 :산림, 천택, 영선, 도로의 행정에 대한 일(산림,천택,선해,수성,도로,장작)
11. 진황육조 :흉년에 빈민을 돌보는 일(비자,권분,규모,설시,보력,준사)
12. 해관육조 : 수령이 바뀌어 돌아갈 때의 태도와 그 뒤에 남긴 치적(체대,귀장,원류,걸유,은졸,유애)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최종적 결론은 이러하다고 말하고 싶다.
“지극히 천하여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는 사람들이 약하디 약한 백성들이지만 높고 무겁기가 태산 같은 사람들 또한 약한 백성들이다. 때 문에 약한 백성들이 도움을 받아 싸우게 되면 아무리 높은 상사(上司 :윗 등급(等級)의 관아(官衙). 자기(自己)보다 벼슬이나 지위(地位)가 위인 사람)이라도 굽히지 않을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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