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2번째로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로 시작부터 여야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와,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등으로 한바탕 난리를 칠 모양이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묻지마 폭행과 엽기적인 사건, 극단적 선택 등이 메인 뉴스를 차지. 가족들이 함께 볼 때는 여간 민망한 게 아니다.

이럴 때 마다 우리는 묻곤 한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할까?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인이라도 다시 나타나야 하는 걸까?  어느 성인군자가 해성처럼 나타나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정치권은 정말 정신 차리시길 촉구합니다.

정치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번 21대 국회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너무 아쉽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노력과 능력이 보장되는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는 기본 양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이다. 왜 그럴까? 헌법상 평등이란,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의 사이에서 평등의 원리는 깨져 가진 자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국익보다는 사익에 치중했으며 정직보다는 거짓이,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답보와 후퇴의 길을 걸었으며 사회적 발전을 포기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헌법에 충실해야 할 진정한 보수는 ‘극우’로 전락했고, 진정한 진보는 사전에도 없는 ‘좌빨’이란 말로 정쟁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발전에 앞장서야 할 보수는 앞장 서기보다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는 보수로 변했고, 진보는 앞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너무 성급해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는 이상한 진보로 변했다.

정치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하는데,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치졸함의 정치로 가고 있으며, 훌륭한 정치가보다 다음 내년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꾼들만이 살아남는 이상한 싸이 정치로 변해 버렸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고, 오직 남은 것은 개인 탐욕의 정치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탐욕으로 일관하여 패망한 보수정권은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도대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잘못된 언행에는 사과의 말도 없었다.

보수가 보여주는 것이란 한때 충성을 맹세했던 박근혜 前대통령을 자신들의 울타리에서 밀어내어 자신들만 살아남겠다고 몸부림치는 정글의 동물들의 생존게임을 보는 것 같다. 또한 저세상 사람이 된 노무현 前대통령을 끄집어내어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정당과 국회에서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뿐이고 목소리만 키워 언론에 부각되는 모습에 취해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사는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이 오직 정당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한심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비리가 온 나라를 흔들었어도 국토, 경제전문 국회의원은 보이지 않고, 국토를 감독할 국회상임위는 전문능력보다 선수에 따라 배치되고, 국토가 폐기물 매립으로 썩어가고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며,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어도 환경전문 국회의원이 없는 나라다.

또 연기 안 나는 수출산업의 한류문화 수출에 한류전문 국회의원이 안 보이는 국회, 대체에너지가 시급한 국면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에너지 전문 국회의원이 안 보이는 국회, 도대체 국회에 뭐하는 사람들만 300명씩이나 불러놓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 60여년이 지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헌법은 정치인 입맛에 맞추어 있지, 바꾸어 입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나라, 오로지 지역별 안배라는 명분으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당별 비례대표를 두어 자리 수나 채우는 국회가,

국민은 없고 오직 정당과 정치 탐욕으로 무려 9번이나 개헌을 했어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초대 국회가 생긴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개헌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거론 개헌을 제언 촉구해 본다.

국정감사 시작의 종소리와 함께 국회 상임위는 여야 정쟁의 목소리, 고함 소리만 높고 관계기관을 불러 호통이나 쳐서 언론에 뜨겠다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올해도 또왔네’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때, 국회의원, 당대표, 대통령까지 지낸 분의 입에서 20년~30년 형을 받아도 감수하겠다. 그러나 나로써 정치보복을 끝내주기 바란다며, 변호사도 다 해임하고 혼자 당당하게 재판부와 싸우겠다는 열열 여성 대통령이 한때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니 할 말이 없다

그런 대통령이 며칠전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사저에서 상면했다. 상면의 숨은 내용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꼼수가 국정농단은 사라지고 정치보복으로 생각을 바꿀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