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가족과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땟놈 같은 악질적 의사들?
필자는 94세 노모의 기력저하에 의한 선종 치료를 위해 간병을 자청해 지난달 6일부터 지금(약 40일)까지 병실에서 환자들과 함께 노숙자 아닌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환자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 환자들의 심정을 많이도 알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망치는 악질적 주범들이 병원과 의사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환자 옆에서 가만히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정신이 아주 멀쩡한 사람도 돈 앞에서는 치매요? 간호사나 간병사가 간병하기가 좀 불편하면 복싱 글로벌 형태의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도 간병에 조금 어러움을 느끼면 팔고 다리(사대육신)을 환자용 침상에다 팔다리를 묶어두고,
또 식사를 안 하면 막무가네로 코줄(코로 영양식을 주입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병원의 의사들이 아주 수월한 치료를 선택하고 이병원 저병원 다 똑같이 검사와 검진을 행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아주 망치는 경제 사범의 주범은 병원의 의사들이 행하는 매국노 짓거리 들이다 장담한다.
이러한 병원들의 행위나 작태를 잘 알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직원들은 의사들과 무슨 짬짜미가 있는 진 알 수는 없지만 이 병원 저 병원 어디라도 진료기록 컴퓨터 CD 한 개 면 다 통하는 세상인데 큰 병원에서 진료 받은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를 첨부해도 다시 치료를 위한 조사 검사비를 인정하고 보험공단에서 이중적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것은 보건심사평가원의 설립 취지나 의무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이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고갈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배임 횡령의 원 주범들이다.
우리나라 치매는 60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런 얘기도 아니다. 모두 피하고 싶지만,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서 고령사회의 ‘재앙’으로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병원 병실에서 현실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
경북도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9%다. 이는 9명당 1명 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는 보건당국의 수치다. 경북은 전남, 충남, 충북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치매 유병률이며, 60세 이상 노인 역시 유병률이 8%에 달하면서 전국 평균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치매환자가 늘어나다 보니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 인구의 부담도 가중된다. 치매환자를 위한 진료비와 치료제 비용만도 연간 230억 원을 훌쩍 넘고 있다. 경북의 치매부양비 또한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돌봐야 하는 치매환자 수는 2017년 기준 2.9명이다. 또한 이 숫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기준 2017년 1.9명은 2030년 4명, 2060년 14.8명으로 추산됐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만큼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한다. 2017년의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7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223만 원이나 늘은 금액이다.
2017년도 4분기 당시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38.9%를 차지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나아가 노인부부 가구 소득인 3622만 원과 비교하면, 1년 소득의 57.3%가 치매 관리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간병을 위해 직장을 접어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생계의 고통이 덤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가족들 역시 ‘숨은 환자’라고 불린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윤곽이 잡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전문 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공공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책임제를 반기는 또 다른 까닭은 치매 환자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재정이나 건강보험 재정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땅히 형성돼야 한다. 최근 경북 영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인식표 배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달부터는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경북 영주시 이외에도 많은 지역 보건소와 관련 기관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 지역의 치매환자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율과 관련 안전사고 등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치매를 먼발치서 안타까운 눈으로 보던 시절은 이제 지났다.
이웃의 노인 치매가 바로 내 일이고, 우리 가족의 건강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 재구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또한 부실한 건강보험의 심각한 제반 문제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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