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하나고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가 아닌 재단 김승유 이사장에 문의는 삼성병원 식당 메뉴를 이재용 회장에게 묻는 것과 같음"

작금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흘러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정치권을 휘몰아치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은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단체방 등 SNS는 '현실판 연진이 사건'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앞서 아들의 학폭 문제로 사퇴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태보다 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의 청년 정치인 김웅 의원은 '내부총질'로 여권 핵심지도부의 운핵관들의 비판을 받을 것임을 각오하면서 이 특보의 해명을 비판하고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발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관 특보의 해명(1)(2)(3)을 연달아 올리면서 전날 이 특보가 낸 A4용지 8장 분량의 입장문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여당의 젊은 초선의원으로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의 발언에 보수의 한 사람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또 그는 이날 우선 "이동관 특보가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의혹과 해명들을 검토해봤으며, 내용이 길어 결론만 말하자면 이동관 특보의 해명은 모순되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해명을 하는 사람을 중요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부터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학생 A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이 특보의 해명이 '당시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

또 A가 주변 친구들과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점을 두고 "이동관 특보의 해명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로 아들의 학교폭력의 여부에 대한 불투명한 태도"라며 "폭력이 없었다는 것인지, 쌍방폭행이라는 것인지, 폭행은 있었으나 화해한 사안이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이동관 특보의 해명이 ‘피해자 A가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라고 담임 교사와 교장에 호소하였다’고 하는 하나고등 담임교사의 인터뷰와 ‘(두 사람은)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는 점을 들어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졸업 이후 서로 연락하고 친하다고 해서 학폭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예를 들어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과거 일제 강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유했다.

또 "A의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데, A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서는 허위라고 하면서 그 뒤 A가 기자에게 한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하는 등 동일인의 진술에 대해 취사선택하여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동관 특보는 친구 A의 진술을 근거로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A 말고 다른 피해 학생들은 명시적으로 학폭을 부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이동관 특보의 논리대로면 다른 학생들에 대한 가해는 인정되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와 관련 이 특보는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A도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고 해명했지만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다고 효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흔히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되는 메모, 쪽지 등도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다"며 "형사공판에서도 문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원진술자가 진정성립과 내용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서명과 날짜가 기입되었다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서명과 작성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표시가 일정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그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요식행위 문서는 유언장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약 진술서에 서명이나 작성 날짜 등이 없고 정식 진술이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동관 특보가 유리한 자료들로 내세우고 있는 ‘담임교사의 인터뷰’나 ‘A의 진술’ 역시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학폭 의혹에는 형사재판 수준의 증거능력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주장 근거로는 전문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들이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진 점에 대한 해명으로 이 특보는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조치가 가능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말했으나 "학교폭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A의 진술서는 허위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당한 조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따졌다.

또 "본인 주장대로라면 억울하게 학폭으로 몰린 것이고 자신은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까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순순히 하나고를 포기하고 일반고 전학을 수용했다는 해명을 믿을 학부모들은 별로 없다"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다.

이어 이 특보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9단계 징계 중 경징계 대상이나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는 해명을 한데 대해서도 "피해 학생의 진술서는 정식 절차로 받은 것이 아니라서 인정할 수 없는데,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들의 카더라 전언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반대로 ‘중징계 처분이 맞다는 복수의 민변 변호사들’이 나서면 학폭이 인정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두고 내놓은 해명으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른 것이고 하나고 교감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2016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데 대해 "하나고 교감에 대한 업무방해는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학폭위 개최는 교감 자신의 업무를 봐야 하고, 단순히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일 수는 있어도 형법상 업무방해나 직무유기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5시간 가로막은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무죄선고된 바 있다"며 "업무방해가 무죄가 되었더라도 차량으로 가로막은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리를 설명했다.

그리고는 "상식적으로 김승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학폭위를 열 수 있었겠느냐?"고 전화 자체가 압력이었음도 지적했다.

또한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전화 통화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이 특보의 해명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데 대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면 학교 교장이나 담임, 담당 교사에게 물어보지, 학교 이사장에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런 다음 "게다가 당시 김승유 이사장은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었으며,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등 14개의 자회사와 전세계 25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거느리고 있다"면서 "그런 하나지주 회장에게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폭 사건의 진상을 확인해보려고 했다는 것은, 삼성병원 구내식당 점심 메뉴를 확인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다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예를 들어 주취폭력으로 지구대에 체포된 사안에 대해 지구대에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잘랐다.

특히 "해명 자체가 앞뒤 모순되고 정황상 학교폭력을 부당하게 뒷수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인사를 했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인지 반문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라고 여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강경한 대응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민주당이 학폭을 생활기록부 기재에서 빼려고 했을 때도 이를 막은 것이 우리 당이다. 이동관 특보가 얼마나 능력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와서 이동관 특보 한 분 때문에 우리 당의 학교폭력 대응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