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업종마다의 다양한 특성과 경영자마다의 상황이 다르며 상권의 다양화와 매장마다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 지원방법 또한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대부분이 그 다양성을 무시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 그리고 경영개선자금의 지원과 소상공인 교육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작업등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이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의 지원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없음은 지난 시절 농어민 정책자금 지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농어민 정책자금으로 수많은 농어민들을 파산에 이르게 하였으며 결국 농촌을 떠나 실업자 또는 노동 현장으로 떠나게 하였고 그 후유증이 지금의 농촌의 현실이며 소상공인의 대책 없는 증가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또한 지난날 농촌지원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창업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창업이후의 지원정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경영자금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자금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소상공인지원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소상공인진흥원을 발족시켜 어느 정도의 틀이 잡히고 있었으나 친 대기업 정책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소상공인 지원은 자금지원과 컨설팅,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많아졌으나 이 또한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여 각 교육기관의 수익모델이 되고 말았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예산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기보다는 집행경비로 소요되거나 교육기관의 수익으로 소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SNS 활용교육이나 마케팅 교육 대부분이 교육기관의 수익모델이 되어 수요자 모집에 여념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이 하나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현재 창업 이 후 2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70~80%를 넘고 있는 실정에서 알 수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 보수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변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서 전시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창업을 위한 자금의 지원이 아니라 경험부족에서 오는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하여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에는 그 어떠한 지원보다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과,
경험이 풍부한 선배 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경영지원 컨설팅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창업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있는 선배 소상공인들의 활용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서비스업에는 서비스업종의 전문가가,
제조업은 제조업의 전문가가,
금융지원에는 금융지원 전문가가,
또는 더욱 더 세분화된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독립청 및 법인의 설립 필요성
따라서 이러한 창업위주의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법인의 설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재 소상공인 전통시장 진흥공단이 독립 법인의 형태를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중소기업청의 간섭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독립된 새로운 소상공인청의 설립이 절실하며 독립법인(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을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컨설팅이 가능 할 것이고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 즉 방문 교육 등의 실천으로 가족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업체를 비울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마인드의 향상과 친절 서비스의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업종마다의 특수성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이 가능 할 것이다.
즉, 인테리어에 대한 컨설팅,
경영 컨셉에 대한 컨설팅,
고객관리에 대한 컨설팅,
매장관리에 대한 컨설팅,
디스플레이에 대한 컨설팅,
메뉴개발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전략에 대한 컨설팅,
소상공인 대상 파라치 근절,
창업위주의 정책에서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함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롤 모델이 되게 하는 등, 직접 경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함으로 공급자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소비자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립된 지원청이 설립이 된다면 온라인 신문고등의 활용으로 소상공인들이 절실하게 어려워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법과 제도에 대해 건의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다양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각 업종마다의 부처와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형화된 협회나 조직이 아니면 그 법과 제도의 모순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건의 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탁소는 세탁소대로. 식당을 식당대로. 총포사는 총포사대로 다양한 업종의 관할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건의를 모을 수 있는 온라인 신문고 제도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의 확대 및 지역별 소상공인대회를 통하여 우수업체를 발굴 시상하고, 대를 이어 오래도록 같은 업종을 유지 발전시키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 장인정신과 직업에 대한 보람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적인 경영지원을 함으로 소상공인들을 조직화(예: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업종교류회)하여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실업자 해소 정책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창업 도우미 업체를 확대하여 성공한 소상공인이 신규창업과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맨토가 되어 지속적인 지도와 경영비법의 전수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2년 12월 발효된 협동조합법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을 컨설팅하는 제도가 좀 더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특별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도나 계몽보다는 단속 및 규제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합동 단속이라는 말은 있으나 합동 지도라는 말은 없으며 일선공무원의 소상공인에 대한 단속실적이 고과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독립법인이 설립된다면 법이나 규정들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소상공인들을 각 전문가 집단이 사전에 교육하고 지도하므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마인드의 부족으로 인한 경영의 실패나,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경영 및 법률상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로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지원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당사자인 소상공인 단체와 소상공인지원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 등과 정책담당자가 함께하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수혜자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상공인청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독립된 형태의 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직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된 특별법을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등으로 이미 법률이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처럼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법률의 제정 또한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즉 소상공인 중심으로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