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대책회의서 난립한 정당현수막 지적

-안전사고·폐기물 다수 발생…"여야 재논의해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이 국민에게 공해 수준”이라며 “선거철도 아닌데 이토록 많은 현수막이 걸린 것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심의 교통 요충지 사거리나 오거리에는 선거철도 아닌데 거리 곳곳에 각 정당 현수막이 우후죽순처럼 내걸리고 있다. 현수막 내용을 보면 짜증스러운 경우가 많다. 정책 홍보는 찾아볼 수 없고 상대 정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 일색이다.

그렇잖아도 여야 정치권이 진영 논리로 싸우는 행태에 신물이 났는데, 길거리의 정치 현수막이 이를 부채질하는 꼴이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작년 말부터 지자체의 허가·신고 없이 15일 동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다.

일반 시민이 현수막을 내걸려면 관할 구청 지침에 따라 선착순 혹은 추첨으로 한 달 전부터 접수해 당첨되면 일정 금액을 내고 지정 게시대에 10일 정도 걸 수 있다. 이런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진영 논리만 강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해 거리의 공해로 전락했다.

시민 불편과 혐오감만 초래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정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국민 안전을 해치는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우회전 시야를 가린다거나 현수막 과다부착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수막 설치 이후 15일이 지나면 썩지도 않고 매립도 안될 뿐만 아니라 이를 소각해 엄청난 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서둘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당활동 보장이 국민 안전 보장보다 큰지 다시 살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서로 윈윈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