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달 16일 사학비리 관련 제보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교비 횡령 의혹 관련자 27명을 관계기관에 우선 수사 의뢰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타시,도와 별다른 차별성이 없이 당선이후 자리만 지키기에 1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 학예를 관장하는 사무의 집행기관이다. 국가행정사무 중 교육, 학예 분야를 지역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교육감은 조례안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교육 규칙의 제정,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학교의 체육,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교육 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등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어느 때보다 높아 지방단체장의 다수가 집권여당이 당선 되었고, 교육감 역시 전국 총 17석 중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14석,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3석에 불과 했다. 대구 교육감도 지역정서에 따라 보수성향인 강은희 교육감이 탄생했다.

강 교육감은 선거 기간 중 정당색이 노정되어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 2심까지 가서 벌금 80만 원으로 교육감을 유지한 적이 있다. 이에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론부터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 주장 첫째는 애시당초 잘못된 선거 유인물로 인해 당선된 교육 수장의 인성 인격 신뢰 신의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자라나는 미래의 동량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감이 선거법위반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교육감이 지시하는 내용이 잘 전달될 것이 만무하다는 것이다.

교육청 사건들의 총체적 책임 감독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구교육의 수장인 강은희 교육감의 명령인 지시 감독의 상명하달이 일선 교육현장까지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으로 벌써 강 교육감의 지휘 능력의 통솔력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현재까지 대구 교육청 감사결과는 ▲사립 S모 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이 2009년 교비 9천 500만원을 지출해 아파트 분양금으로 사용한 후, 다시 교비회계로 반환한 사실을 확인했고, ▲2016년에는 학교 기숙사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495만원을 지출했으나 실제 홍보 동영상 제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생활폐기물처리용역과 냉난방기 분해세척용역은 계약기간 중 실제 용역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학교 화장실 청소는 실제 1명이 중･고를 모두 담당했으나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2018년 지열냉난방공사와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기존 시공업체가 아닌 또 다른 업체로 하여금 계약도 없이 기존 배관을 철거하도록 했고, 이때 발생한 동관의 고철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차액(철거비 5천5백만 원, 고철대 8천5백만 원 추정)을 회수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학교 및 업체 등 관련자 27명을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조경 벌목 공사비 과다 지급,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 등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학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사학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토록 하고, 사립학교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교비를 임의 지출한 혐의 등으로 법인에 행정실장 해임 징계를 요청하고, 시설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법령 위배에 대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대구교육에 허울적 전시행정을 배제하자고 한다. 실질적인 교육과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 품은 교육’을 이루겠다는 정책을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볼 일이다. 정부정책에 말을 맞추는 진보성향 교육감들보다 우리 TK지역 교육감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색다른 정책을 펴 우리만이라도 교육정책을 새롭게 펼쳐가겠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누가 교육감을 해도 정책만 늘어놓고 실천도 못한다면 누가 교육감을 믿을 수 있겠나. 교육의 일선에서 대구광역시의 교육만큼은 정부의 시책과는 무관하게 우리만의 교육을 펼쳐가겠다는 각오로 교육부의 시책을 따르면서도 대구만의 특수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어려운 문장 나열한다고 잘한다. 위대하다고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겠는가. 차라리 일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여론을 들어 보고 거기에 합당한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야지 미래교육정책기획단을 만들어 법전 같은 어려운 문장으로 결국 ‘네맘대로 하세요’라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대구교육 교육감의 옷의 단추를 새롭게 꿰달아야 교육이 바로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