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우리나라는 “중·러가 한미일 3국공조 균열을 노린 듯”한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대위기에 몰려 있다. 경제, 안보는 물론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끝을 모르는 채 달려가고 있고, 정부는 반일(反日)프레임으로 전 국민이 일어나 주기를 독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프레임 거기에는 기업의 파산도 국민의 피폐한 서민경제도 아랑곳없다. 오로지 반일 프레임으로 내년 4월 총선에 진보정권이 승리하고 정권 연장에만 총력을 기우리고 있는 듯하다.

연일 일본을 때리면서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분명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발사체다. 북한은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했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미 훈련을 문제 삼았다. 이는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3월 우리 특사단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이제는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던 김정은이 미사일을 도발하면서 ‘남한 겨냥’이라 밝혔다. 무엇이 본심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보 책임자들은 ‘북한 최고 존엄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했다. 북이 두 번째 쏜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600km였다. 탐지도 추적도 못한다는 것은 요격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요격을 못하면 공군비행장과 항만 등 국가 전략시설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

사거리 600km면 제주도를 포함해 국내 중요 군사요충지를 포함해 남한 어디라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파장을 축소하면서 쉬쉬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북한 미사일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한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 군이 추적도 못했는데 이것이 위협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위협인가.

청와대는 기자들이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수없이 질문을 해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청와대는 왜 이런가, 남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동네 아이들 명절 폭죽놀이쯤으로 취급하는가.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탄도 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고 했다. 이게 청와대의 공식적 대답인가, 북한의 대답인가.

9·19 군사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합의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합의서에 핵무기 규정도 없으니 북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청와대는 북한에 무슨 빚을 졌기에 이렇게 관대 한 것인가. 어쩌면 북한의 정치적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 같다.

미국 쪽 반응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 미사일이 ‘소형’이고 ‘핵실험이 아니라는 것만 강조 하고 있다. 당장 ICBM(대륙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어서 미국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인가. 우방, 맹방도 저버린 처사가 아닌가.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북 미사일 도발이후 정례 NSC 상임위만 열렸을 뿐, 대통령이 주제하는 대책 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김정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면서 미국에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한국을 협박하고 깔아뭉개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그런 본심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데도 문 정부는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서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 정부는 오로지 내연 총선에 시계추를 맞춰놓고 있다. 총선에 이기고 5년 정권연장 이외의 생각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