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일본과 싸우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도, 대책도 없나?

작금 한심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이 결국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이자 분노를 표하며, 우리 역시 일본과 강대강의 맞대결로 나아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담화에는 맞서 싸우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도, 대책도 없다“며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수십년 걸려도 가능할까 말까한 사안이고 정부가 기업 및 국민과 힘을 모으겠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당위적인 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당장 우리기업이 입을 피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며 ”수출 감소로 수십 퍼센트의 매출이 날아가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노동자에게 월급을 못주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부는 과연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 사장의 심정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점하는 반도체 매출의 감소만으로도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지 객관적 수치를 내놓고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의 행동을 강대강으로 제압할 수단은 있는가. 우리 역시 같은 대응으로 일본을 제압할 비책이 있는가. 일본을 굴복시킬 강대강의 ‘카드’를 청와대는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우회 수단이 있는가“라고 연이어 물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의 징용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 국내는 물론 세계 법학계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오직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서 해서만 대응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이에 동의하냐 않느냐를 가지고 ‘친일’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성적인 행동인가“라고 물었다.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경제 전쟁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일본의 치밀한 준비에 버금가는 우리의 ‘플랜’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본이 이렇게 나갈 줄 몰랐다면 아둔한 것이며, 알았는데도 이렇게 속수무책에 고작 반일 선동 밖에 하는 것이 없다면 무능의 극치가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함께 ”문재인 정부는 대결만이 능사가 아닌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며 ”지난 한 달 간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 ‘거북선횟집’, ‘저도와 옥포해전’이었고 오늘 담화는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는 재인확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는 진정 책임있는 자세와 기업의 입장에서 냉철하고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 류의 ‘80년대 운동권 대학생 1학년 수준’의 선동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럽다. 이에 필자는 문 대통령이 정치인 기업에 일본의 경제조치를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나서 결자해지가 먼저라고 제언하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