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발전 무용담의 입소문으로 알려젔다.

-선출직의 도덕 윤리성 실종.

-무능과 정책 대안 없는 정책이 화를 불렀다.

-차기 공천은 전과자와 거짓말 후보자 낙선 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A모 구의원 의원직 제명처분을 강력히 제언 촉구한다.

작금 요소수 수급 부족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언론 등에서 자주 소개되는 운수와 건설기계 산업뿐만 아니라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운영해야 하는 농업분야에서도 이미 차질이 생겨 피해가 생기고 있다.

게다가 농민들은 요소수 뿐만 아닌 비료의 주성분이 되는 요소 때문에 비료의 가격과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그야말로 ‘요소수 대란’으로 대한민국이 난리 벗구통이다.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요소수 수급이 자동차부터 농업분야까지 수많은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하게도 조속한 정부대책이 요구되지만, 현재 나온 대책들은 그저 임시방편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흘러 나온다.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요소수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사용되며 덤프트럭·굴삭기·레미콘 운행에도 필요한 원료이다.

여기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한달에 사용하는 요소수는 평균 12~13통에 이른다. 하지만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 1만원 이하였던 요소수 가격이 3~5만원으로, 심한 경우에는 10만원까지 훌쩍 넘어서며 노동자들이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제 이들은 한달에 요소수 값으로만 40~8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가격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예 판매되는 물량이 줄어들자 비싼 돈을 주고도 요소수를 구할 수 없게 되면 아예 장비 가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일주일, 길어봐야 보름이면 남은 요소수가 동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요소수 품절의 기회를 노려 하이애나 처럼 호시탐탐 먹이 사냥을 노린 선출직 공직자인 국민의힘 대구 남구의회 의원의 도덕 윤리성 실종을 지적한 [깡문칼럼] 해도 해도 너무하는 망나니 구의원, 요소수 판매 가격 폭리 취해를 보도 한바 있다.

원인은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가격 폭리에 소비자와 말다툼 벌이다 신고 당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A모 구의원 가족(형식상 명의만 가족)이 운영(A모 구의원이 실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차량용 요소수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에게 요소수 판매가 폭리로 말다툼의 시비가 붙어 가격폭리 혐의로 관련청에 신고가 접수(일자불상)되었다는 전언이다.

가격 폭리 혐의로 신고를 접수한 소비자는 주유소 실질적 업주가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방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요소수 1통(싯가 8천원)짜리를 5배의 폭리로 4만원에 판매한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울분을 토했다는 것이다.

A의원은 본인이 앞장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요소수의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감시감독하고 철저히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선출직 지방의원이 뉘우침이나 반성의 빛도 없이 "요소수 1통 8천원 짜리를 5배의 폭리로 4만원에 판매해 소비자에 의해 가격폭리로 신고 접수된 것이 무슨 자랑이란 듯 무용담처럼 자가 발전의 입소문"을 내고 다닌 다는 것이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전혀 구분치 못하고 헛발질 공중똥볼로 양두구육 소탐대실 자업자득 견강부회 자승자박 사필귀정 등의 결과물로 의원직을 전격 사퇴한 국회의원의 후예다운 국회의원(급)으로 대단한 구의원이다.

이외에 A의원은 지난 2018년 5월 한국당 공천 당시에도 남구의회 의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주위의 지적에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입맛에 길드리기 좋은 마당쇠 들러리 딸랭이라 업무방해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전과 2건이 있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천을 줬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A모 구의원은 요소수 한통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 속된말로 운이 좋지 않아서라고 해명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통이 백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법기관(경찰, 검찰, 세무서, 지자체)는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벌해야 할 것이다.

해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A모 구의원은 그 권력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는 반대로 요소수 가격을 폭리를 취해 소비자로부터 가격 폭리로 관련청에 신고 접수 되었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 지탄받아 마땅하고 소속 의회는 당장 내용을 철저한 조사로 윤리위를 개최 A모 구의원 의원직 제명처분을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요소수 대책은 호주에서 2만7000ℓ, 베트남에서 요소 200t(20만ℓ 추정)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1년 사용량인 2억ℓ 이상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겨우 2만7000ℓ은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요소수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손실은 모두 노동자와 농민이 떠안게 된 상황인데, 정부가 빠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요소수의 수입처를 소수 국가에만 의존하고 있던 구조 때문이다.

경제적 구조상의 문제는 결국 제2차, 제3차 요소수 품귀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요소수를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도 적극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에서도 물론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처하겠다 발표했지만, 하루가 급한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또 얼마나 빨리 도울지가 중요하다. 또 요소수 뿐만이 아니라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타 수입품들 역시 검토해 요소수처럼 다시는 품귀현상을 겪는 일이 다시는 생기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