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불법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징수보다 강제철거”로 대집행을

서울 이태원 대형 인사사고도 무허가 건물이 최대 원인이다.

대도시 도심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 사무실 용도 건물을 주택으로 무단 점용해 주거지로 사용 중인 건물도 소방서와 경찰 합동으로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의법조치를 촉구한다.

1.경찰서 고소장 제출. 2.소방서 소방점검 신청. 3.이행강제금이 아닌 강제집행 건물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 출석해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은 특단의, 정말 특단의 각오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에 나서달라’는 이채익 위원장의 주문에 “이행강제금도 대폭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떠나서 철거를 강제집행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반 건축물 적발과 이행강제금 실태 등 현안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보완한 후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강제대집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이미 7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4일부로 통보를 했다”며 “향후 지속해서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될 때까지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은 위쪽 폭이 5ｍ가량이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줄어들어 가장 좁은 곳은 폭이 3.2ｍ에 불과하다. 이처럼 ‘병목’ 구조가 만들어진 주된 요인으로는 골목길 주변의 위반·무허가 건축물이 꼽혔다.

골목 바로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됐고, 호텔 측이 9년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골목길 중간에 있는 한 노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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