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이란? :공중(公衆) 앞에서 약속(約束)함.

공약(空約)이란? :헛된 약속(約束).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발달된 20세기 이후 선거는 심부름 할 주민 대표를 뽑는 유일한 수단이다.

선거는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제도로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당선되면 임기 중에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젼을 선거 공약(公約)으로 발표 한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6.1 지방선거가 D-23일 남았다. 이제 여.야간 당별로 공천도 슬슬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다. 예비 후보자들은 마지막 남은 숨까지 몰아쉬며 혼신의 열을 올리며 자기 홍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인의 홍보의 중심은 역시 공약이 바로 약속(約束)이다. 허나 저마다 주민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내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이를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공약(公約) 공중(公衆) 앞에서 약속(約束)들 중에는 이따금씩 특이하고 참신하며, 실현 가능성도 보이는 좋은 공약들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공약(空約) 헛된 약속(約束)들도 쉽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눈에 띄게 늘어난 공약 중 하나는 정부와 지자체의 생활안정 지원금이다. 주민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스쳐듣기에는 ‘좋게’ 들린다. 돈을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드물 것이니까?

하지만 그 많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들은 어디에서 나오며, 이 지원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자체 등이 어떤 방면의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말 그대로 ‘뿌리는’ 지원금들은 다 어디에서 나올 계획일까?

공약은 지역민들과 지켜야 할 약속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도 많고 공약 이행률이 늘 높지는 못한다지만, 일단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지를 호소해 표를 얻었다면 최소한 임기 끝까지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라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선거철엔 표를 구걸하기 위해 무릎 꿇고 당선 후에는 등 돌린다 했던가. 당선되기 위해 생각 없이 아무런 공약이나 내뱉는 정치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현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교묘히 이용해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약을 내놓는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나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적거나 아예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좋은’ 공약에 한 번 더 돌아보기 마련이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프라를 크게 개선시키겠다는 공약 등은 사실 임기 내에 실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이고 마음을 끄는 것도 사실이다.

후보의 공약이 실현만 된다면 지역민들에겐 분명한 이득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기응변 졸속적으로 엉터리 부실 공약으로도 당선되는 정치인들은 매번 나오고, 이 수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에 있다.

당선된 정치인이 진짜로 그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애쓰더라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허황되게 무리한 공약을 추진하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예산이 깎여나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후보자들의 자정 작용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인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통계에서 보여주듯 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먼저 나서 자정작용을 부추길 필요가 있다. 남발되는 엉터리 공약들은 그 후보자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도 될 수 있다. 어떤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설탕발린 말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능력이 필요하다.

자상하고 꼼꼼한 유권자들이 현명하고 좋은 후보자를 뽑는다. 좋은 후보자가 진정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이행하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발전은 다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돌아온다.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차체장과 광역 기초 지역 의원들에 대한 선거를 할 경우, 무엇보다 그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최우선 하여 후보를 정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일터를, 집과 고향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명한 선거다.

그런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다면 국민들과 유권자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그 어떠한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우려스럽다 할 것이다. 속된 말로 약속과 기록은 깨기 위해 존재 한다 란 말이 있다지만 약속은 지키기 존재해야 마땅한 상식과 공정일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