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저 출산 추세를 막지 못할 경우 50년 뒤 2천만 명 넘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인구 절벽의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사회가 인구감소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둥 마는 둥 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는 더더욱 빨라졌다.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정점을 찍었는데, 이를 반대로 말하면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지난 9일 통계청이 공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2070년’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1개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 2020년 현재 5184만 명에서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어 2070년에 1979년 수준인 3766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과 비교해 총 인구 감소 시점이 불과 2년 만에 8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당시 통계청은 국내 인구가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저 출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자 인구수도 더 빠르게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전망이 된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혼인과 출산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가 향후 3~4년간 더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자연스럽게 고령화도 기존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로 남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인구는 357만여 명이 감소하지만, 고령인구는 490만 명 증가한다. 0~14세에 해당하는 유소년인구는 향후 10년간 195만 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도, 대학 진학 대상 인구도 마찬가지다.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많지 않다. 국제 이동 추세에 따라 인구 유입이 예상되긴 하지만, 인구 감소 추세에 유의미한 영향일 미칠 수준은 못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 요인은 수두룩하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인구정책들이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는 정책들부터 시작해,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출산율 장려 분위기까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다른 여러 개의 문제, 또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인구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가장 최신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대선 공약들에도 인구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편들기와 논란 일으키기로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말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구시대적 발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예의상’ 지원금을 건네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을 도구화하거나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사회는 아직도 ‘일반 보통 가정’에 목매느라 한 부모 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배척하고 혐오한다. 낮은 출산율 가운데에서도 태어난 아이들은 노키즈 존에 입장하지 못하고 어느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민폐’로 여겨진다.
울 아이 키우기는커녕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든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청년들은 더더욱 줄어만 간다. 이제 자연 감소는 막을 수 없고, 내리막길이 더 가팔라지는 미래만이 남았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