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100세 시대…국가정책의 큰틀로 고령화 대책 급하다
고령화의 급속 진행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대구·경북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100살을 넘긴 사람의 수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100세 시대 프로젝트 :노인 평균수명 80세에 맞춰진 교육 정년 복지 등 국가정책의 큰 틀을 100세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09년 출생아 기준으로 80.5세다. 40년 전 보다 평균 수명이 약 18년 늘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100세 이상 인구가 머지않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정부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100살이 넘는 사람이 전국에 7000명에 육박하는 69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100살 이상 노인이 대구 260명, 경북 594명, 등으로 대구·경북만해도 856명이나 된다.
대구·경북 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2만5000여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4%를 넘는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데 경북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대구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4만2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해 초고령사회 문턱에 다가와 있다. 이처럼 지역의 고령화 진전 속도는 가속이 붙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시스템 대응은 늦어지고 있다.
정부의 복지 시스템이 대응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구는 물론 초고령사회인 경북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이나 고용, 의료, 복지, 재교육, 사회참여, 생활 환경 개선 등 관련 사회 시스템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대구시나, 경북도의 기초자치단체 등의 힘만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으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의 적극적 협력도 필요하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먼저 진행된 일본의 사회 시스템을 참고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일본은 △취업과 소득 △건강과 복지 △학습과 사회참여 △생활 환경 △연구개발 등 분야별 기본 시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우선 취업과 소득 부문은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 환경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또 공적 연금제도의 운영에서 한 발 더 나가 자산 형성 지원까지 하고 있다.
사회 건강 복지 부문은 노인 ‘개호(介護·돌봄 또는 간병)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지역 주민 상호 지원 구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00세 시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북의 노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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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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