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결 막판 결정 땐 혼란… 강원 8석 이상 확보 마땅
제22대 총선을 5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지역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입후보자와 지역구 획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과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매우 혼란을 겪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후보자들은 급조한 공약이 나오기 십상이다. 지지 후보를 정할 때도 이성보다는 감정과 감성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사전 예측 가능한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지역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기를 바라며, 입후보자는 입술이 마르고 피는 마르고 몸과 마음이 급해 콩이 튀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선거구에 속할지, 출마하는 정치인이 어떤 현안을 내세워 정책과 공약을 내 걸어야 할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유권자와 주민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가 정해진다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깊어질 것이다. 더욱이 정서적으로 상이한 지역을 합치는 ‘짜깁기식’ 획정은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여야 모두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체 회의는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 상황과 물리적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경북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21대 총선에서 적용된 현행 선거구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쟁점 지역구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엔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할 경우, ‘획정위가 제출한 안 대로 선거구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도 획정위 자체 안은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이 통합된 선거구가 핵심다. 강릉선거구는 강릉·양양으로 바뀐다. 이 경우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강원 선거구와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번 획정 때마다 희생양으로 전락해 온 강원지역에선, 정당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게리맨더링식 선거구’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면적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 지역 대표성이 문제로 거론된 만큼, 최소 8석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한다. 출마 후보들이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겨, 더 치밀한 공약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입후보자들의 공약과 인물을 살필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