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법적 리스크...의대정원 확대 더 못 미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 "영수회담은 여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서 야당 대표를 상대하는 것으로 집권 여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는 이유를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수사와 재판 등 '사법 리스크'로 회담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는 정치"라며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답하면서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방송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엄연히 당의 지도부라는 것은 대통령실과 별개로 돼있다"며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지도부끼리 논의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여당의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영수회담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은 있으나, 정치는 정치고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 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 대표와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당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답했다.
또 최근 잦은 거부권행사와 관련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협조하면서도 견제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거부권 행사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충분한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이 많이 아쉽다"고 답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현재 가장 큰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며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 인력을 확대하면서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외과, 흉부외과 이러한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는 지체할 수 없게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말했다.
특히 "과거 정부들이 너무 많이 선거를 의식을 하고 이 문제를 의료 소비자인 환자, 환자 가족과 또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다"며 "제가 볼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