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다 정치가 우선인 일본의 거짓 정치의 ‘핵 폐수 바다 투기’

- 핵 폐수 지금도 하루에 90톤씩 발생하고 있어

- 방사성 물질로 가득한 녹아내린 연료 파편을 바다에 투기할 경우 대재앙

2023년 8월 2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과학적으로 다방면을 검토한 결과 안전한 처리수(핵폐수를 정화장치로 처리했다 해서 일본에서 부르는 이름)를 바다에 투기(投棄) 개시의 날로 결정됐다.

그동안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철석(鐵石)같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이제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결국 거짓말이었다.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도쿄올림픽의 초청연설에서 방사능 오염수 상황을 “통제 하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상은 보관 탱크에서 누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거짓말이었다.

아벤 정권과 도쿄전력이 2015년 “관계자들의 이해”를 핵 폐수 처분의 전제조건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현지의 반대를 무릎 쓰고 해양 투기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스가도 역시 아베와 다름없는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다.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 트리튬(삼중수소, Tritium)의 농도를 국가 기준의 40분의 1미만이 될 때까지 해수로 희석을 한 다음, 해저 터널을 통해 1km의 앞바다로 내다 버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삼중수소(三重水素)라는 방사선은 종이 1장으로도 빠져 나갈 수 있다. 몸에 들어가도 수분으로 배출된다. 비와 강, 수돗물 등에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이나 생태에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얼핏 보면 과학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형 검증 결과가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한 방법에 따라 방출하고, 정부와 함께 수질을 감시한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직원도 후쿠시마 원전 내에 상주시켜 투명성을 상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결국 거짓말이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정치권이 높은 수준의 국민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 아무리 과학을 들이대고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바다 투기에 반대하는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기시다 총리와의 면회 후, “과학적인 안전성에 대한 이해 는 깊어졌지만 사회적 안심과는 다르다. 반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중하게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나 방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불성실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는 마이니찌 신문 사설도 있다(8월23일자 사설)

기시다 총리는 20일 후쿠시마 현을 방문했지만, 제1원전에서 도쿄전력 관계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만으로 현지 방문의 목적은 달성됐다. 현지의 어업 관계자들과 면회조차 하지 않았다. 거짓은 진실을 대면할 수 없어서 일까? (A lie cannot stand before the truth.)

핵 폐수를 방출하면 풍평 피해(소문피해)가 퍼질 우려가 있는데다, 핵 폐수 보관이 길어지면 지역 경제 부흥의 발판이 되어 주민들의 귀환이 늦을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은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고통 속에 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가 후쿠시마 사람들의 생각에 다가가는 장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방출의 결정을 둘러싸고 어업 관계자에게 후미에(踏み絵)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 후미에는 일본 에도(江戸)시대에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식별하기 위해 밟게 했던 그리스도와 마리아 상 등을 새긴 널쪽을 밟게 한 일을 말하는데, 일본 정부는 어민들을 과학과 안전이라는 말을 믿을지 말지를 시험하는 일들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마이니찌 보도에 따르면, 현재 탱크 용량 전체의 98%가 사용되고 있다. 핵 폐수는 지금도 매일 90톤씩 늘고 있으며, 이대로는 폐로 작업의 지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와 도쿄전력에는 계획을 안전하게 수행할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과연 책임을 계속 지고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왜냐면 그동안 도쿄전력은 과거에 핵 폐수 누출 등 많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일으켜왔다.

도쿄전력은 지난 2018년까지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물이 탱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보 공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도 포함해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감은 뿌리가 깊다.

바다 투기는 적어도 30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 사이에, 풍평 피해의 위험은 계속 남아 있다. 정부는 수산물의 가격 무너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지하고 손해가 생기면 도쿄전력이 배상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어업의 계속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책도 실시된다. 그러나 원래 해양 투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정부가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깊게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해오지 못했다.

핵 폐수의 바다투기는 “폐로(廃炉, decommissioning)”라는 더욱 더 큰 사업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원자로 내에서 녹은 연료 파편은 880톤으로 추정되며 꺼내기 시작할 시기조차 서 있지 않았다. 2045~2051이라는 폐로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공정표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현실이다.

핵 폐수의 투기를 재해지역의 경제부흥에 어떻게 연결하는 것인가.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바다 투기는 세계 최악 수준의 원전 사고를 일으킨 일본으로서는 인류에 대한 거대한 죄악을 낳을 수 있음을 지금이라도 인식, 해양 투기 방침을 거둬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