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요’
오늘 9일부터 퇴임하며 청와대를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마지막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여론조사 수치가 가장 높은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다잡아야 했던 정권이었다.
사실상 오늘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렸다. 쌓인 현안들과 코로나19까지 수많은 과제들로 바빴던 문 정부는 그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를 통한 비핵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방역 정책, 그리고 마지막인 검찰 직접 수사권 일부의 경찰 이관 의결까지를 남기고 떠난다.
지난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임기 5년차 4분기(1~3월)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 대답이 평균 42%(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1.3%)을 기록한 것이다. ‘마지막에 가장 일 잘한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출범당시 문 정부는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측근 비리 차단 등을 목표로 출발했다.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금지 조치 등의 권력 남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폈다.
남북정상회담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달렸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 간 정상 회담 성사라는 값진 결과를 낳았다. 물론 그 결과가 단단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큰 문제없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비수도권 뉴딜 정책, 메가시티의 출현 등도 지방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한 노력들로 꼽힌다.
헌정사상 역병의 창궐이 길었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역시 전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든 정치가 100% 긍정적일 수는 없듯이, 실책과 부정 평가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됐다.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와 비혼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따라가지 못한 정책과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문 정부에서 실패한 큰 정책들 중 하나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잡지는 못했다는 점도 국민들에게 큰 실망으로 남았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몰두하느라 헌법 개정과 같은 공약들은 다 지켜지지 못한 것도 너무나 아쉽다.
문 대통령은 9일 퇴임 연설에서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와 ‘갈라치기’가 극심해져 사회가 모 아니면 도로 갈라진 현 상황을 고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신경쓴 것으로 보인다.
재임기간 아쉬운 점도 많았고 좋았던 점도 많았던 문 정부의 마지막이 시원섭섭하다.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새 정부가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슈이자 최대화두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정과 상식’을 목표로 출발한 정부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다.
또 국민 통합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윤석열 새 정부가 펴낼 국정 과제인 정책과 국민들과의 대화와 소통 방식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