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항간에서는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괴이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19대 대통령이 과연 법대로 임기를 마치고 “20대 대선을 원만히 치루어 내는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의 소리는 경향(京鄕)을 돌고 있는 것이다.
文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사에 유례없이 검찰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첫째,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개혁과 부정공무원들을 조사하여 사법처리 하겠다 선전하듯 하고, 둘째, 경찰 측도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하게 하고 있다. 셋째, 검찰은 옥상옥(屋上屋)같은 공수처의 눈치를 보아가며 어렵 살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보인다. 또, 한국정보의 총본산격인 국정원장은 오는 대선정치에 간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더니 돌연 정식 국정원 소속이 아닌 미모의 여인과 호텔식당에서 1인당 30만원 가까운 고급식사를 하면서 대선에 간여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국내와 국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Ⅰ. 임기 말에 황금마차를 준비하는 일부 한국 대통령들
한국 대통령사(史)에는 거의 새로운 대선이 다가오면 현직 대통령은 공정한 민주주의 대선을 위해 소속 당적(黨籍)을 떠나거나 여야의 대선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어찌된 심보인지 文대통령은 대선전에 첫째, 검찰 등 공무원들을 겁박하는 차원인지 모르겠으나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에도 수사본부를 만들어 주었다. 검찰 등 공무원들은 언제 수사를 받을 지 하루하루를 고심(苦心)하는 형국이 되었다는 세간의 항설이다.
또, 한국 대통령사에는 대선을 눈앞에 맞이하는 단계에 아르면 떠나가는 대통령은 퇴임 후 향리의 거처로 가기 위해 황금마차를 준비하는 게 한국 대통령들의 몹쓸 관행이었다. 황금마차 안에 황금과 달러박스, 한국 돈, 일본 돈 등을 가득 담아 떠난다는 소문도 있다. 페이스 북에 일부 회원들이 마음대로 화풀이를 하는 어느 글쓰기 창(窓)에는 9000억 원이 우선 스위스 은행에 입금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소식도 있다. 어느 분이 오는 대선의 황태자로 책봉받기 위해 검은 돈을 스위스로 보냈다는 것인가? 그분이 적반하장(賊反荷杖)론의 고수가 아닌가. 한국 건국사에 최대로 국민을 기만하여 착취한 대도가 20대 대통령이 되는 환상이 현실로 나타날까?
Ⅱ. 한국은 자유민주로 출발한지 70년이 넘었는… 데
한국은 미국 은덕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북-중-러에 의한 기습전쟁에 패주하여 제주도로 천도하는 지경에 낙동강 전선에서는 워카 주한 미군 사령관이 결사적으로 북-중-러의 군대에 맞서 싸우고, 맥아더 총사령관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간신히 대한민국을 보전하였다. 미군 54246여명이 전사하였고, 10만여 명이 중부상을 당한 후이다.
그런데 미군이 죽어가며 지켜준 대한민국에 정치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나? 문민정부 30년간 자유 민주를 한답시고 민주화를 외치면서 고작 계승하는 정치사상은 대통령이 되어 첫째, 대북퍼주기, 둘째, 한국을 사회민주화 하기 위해 진력하기, 셋째,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주한미군 내쫓기, 넷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 끼리 검은 돈 만들어 대졸부 되기 전략만 고수해오고 있는 것 아닌가? 서민복지는 쥐꼬리만 하다. 러시아 푸틴은 중공의 시진핑을 시켜 한국 장악에 독려의 전고를 마구 처대고 있어 보인다. 주한미군은 유엔사를 한국정치 위에 정립하지 않는 한 아프간처럼 떠나가 직전으로 보인다.
Ⅲ. 백악관은 한국에 친중공파의 활동을 전혀 모르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치 혀로 “김정은은 내 친구∼”하며 김정은을 달래어 중-러를 배신하고 미국 편으로 투항 시킨다는 상상은 한국 국민들은 물론 미국 국민들을 “에이 모지리” 하고 격분시켰다. 제발, 바이든 대통령은 미-북 회담으로 북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우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북핵의 주인은 북이 아닌 중-러이기 때문이다. 중-러가 구렁이알처럼 보호하는 북이 트럼프와 바이든에 투항하겠는가? 트럼프는 중-러의 지도로 김정은에 돈 뺏기는 사기에 당하지 않는 것을 일생에 행운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백악관의 무능으로 한국정치는 돌변하였다고 분석한다. 文대통령이 매우 어렵게 내주는 용병비같은 방위비에 만족하며 이제 미군은 한-미 훈련 연습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자 북-중-러의 정보부는 노도처럼 한국에 들어왔다고 분석한다. 중공의 요원들은 한국 땅을 도처에 사고 아파트를 대령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고, 중공당의 요원 등이 한국 대통령 선거 등 선거에 개입한다는 설(說)을 백악관은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루만 전 대통령 같은 영웅이 아니다. 아프간 철수 때 미국인들을 버리고 도주한 우치한 비겁자이다. 그는 대북 특사로 성 김을 한국에 보내 북에 실속 없는 추파를 던지는 일을 다시 하고 있다. 성 김이 무슨 낭보를 보고서에 적겠는가.
Ⅳ. 미국도, 일본도 영웅이 출현해야
중-러는 조만간 첫째, 대만과 호주를 노리고 있다. 그 때는 북핵이 선봉적 기습이 있을 것이라 분석한다. 미국과 영국은 눈치를 채고 황급히 호주방어를 위해 조직을 해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소 먼 산 보듯 하는 전략이다. 한국은 특사 정도 한국에 보내서 북에 “대화를 해주소사” 애걸하듯 할 뿐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을 의지해 한반도 통일은 꿈에서도 기대하면 안 된다고 나는 분석한다.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이 투하한 원폭 맛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일본은 괴이한 민족이다. 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을 거쳐 미국의 진주만 까지 가버리고, 전쟁을 안할 때는 한국 일부 못된 정치인이 홍어 젓처럼 여겨도 고분고분 과거사에 거듭 사과하며 배상비를 지불할 뿐이다. 일본이 한국에 얕보이는 것은 자국을 지키는 국방군도 없이 자위대 수준으로 미국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공은 북을 속국으로 한 후 이제는 한국 장악공작에 맹활약을 하는 데 일본은 여전히 자위대 수준이요, 한국 文대통령의 조롱감이다. 文대통령은 말한다. “우리는 언제고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대화하려면 먼저 사과와 배상비는 가져 와야지?“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일본의 수상도 영웅이 출현하여 중-러와 같이 한국통일 문제에 헌신할 때가 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반도는 강점한 일본 탓에 분단된 것이 아닌가.
Ⅴ. 한국 20대 대선은 북-중이 마음대로 한다는 데
미국이 애써 건국해준 대한민국이 70년이 흘러 대통령의 당락(當落)에 북-중이 선거에 관여하여 결정한다는 항설은 항간에 충천하듯 하는데, 미국은 모른 체 하며 아프간 같이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방위비에 만족하다가 철수할 것인가? 미국의 무능으로 한국은 북-중-러의 세상이 되었다고 항설은 충천한다. 또 일본은 과거 대륙진출의 일본의 사무라이 발도대(拔刀隊) 기싱은 어디로 가고, 고작 자위대 수준에서 “독도는 우리 것” 타령만 끝없이 반복해댄다. 과거 원폭에 일본에 영웅은 씨가 마른 것인가.
요악하건대, 미국이 건국해준 한국은 트루만 이후 미국 대통령들의 전략부재의 무능으로 북-중-러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또 한국에 괴이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여야 정당에 건국이래 최대의 사기를 치는 자들의 괴수는 대장동 사건에 도대체 말이 없다는 것이다. 19대 대통령이 과연 법대로 임기를 마치고 “20대 대선을 원만히 치루어 내는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의 소리는 경향(京鄕)을 돌고 있다.
文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사에 유례없이 독재자의 철권을 휘두르고 코로나 19를 이용한 계엄사령관 노릇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다가 황금마차를 타고 양산으로 떠나려는가? 한국정치는 두고두고 민주화를 팔아먹는 자들이 국민을 기만하여 검은 돈을 챙겨서 만수무강(萬壽無疆)만 할 것인가? 나는 방역 탓에 경제페턴으로 죽어가는 70%의 서민들이 프랑스 혁명하듯 봉기하여 투쟁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활로라고 강조하는 바이다.
전국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민중들이여, 일어나시라! 자유 민주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혁명가들은 한국 민주화에 협력해주시라! 만약 황금마차가 현실로 존재한다면, 한국의 정의구현을 위해 도시빈민들과 농어촌 빈민들이 탈취하여 복지증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