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타칭 여당의 저격수로 문재인 대통령 등 주로 여권 인사들을 겨냥했던 곽상도가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 '적법한 성과급'이라고 강변한 곽상도는 국민의힘 탈당보다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작금 곽상도의 32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 퇴직금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하루 생계를 위해 몇만 원 벌기 위해 죽지 못해 목숨 걸고 노력하는데, 곽상도는 ‘열심히 일해 번 돈’일 뿐이라는 식의 변명은 국민을 바보 합바지 봉으로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곽상도는 오랜 검사생활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한 재선 국회의원이다. 고위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더 높은 청렴함과 도덕성을 지켜야 할 사람이다.

곽상도는 지난 2016년 총선 새누리당 공천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하여 집중 질의한 양파tv(당시 대구포스트) 대기자의 답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가혹수사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점 부끄러운 수사를 한일은 맹세코 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지난 1991년 서울중앙지법이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26년만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당시 담당 검사였던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필적감정이 강기훈씨의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문서감정을 담당했던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숭사업회는 당시 성명을 통해 “검사들에게 손해배상의 법적 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죄는 매우 무거운 것이므로 반드시 그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 책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곽상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곽상도는 담당검사로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으며 민주화운동 탄압에 부역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과오와 강기훈씨의 고통에 대해 그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사람이 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윤리특위 위원으로 버젓이 행세하는 것은 역사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대구시민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며 “곽상도를 적폐청산 대구인물 최상위에 올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대구소리 이강문 대표는 손해배상권의 시효 소멸이라고 그 죄의 소멸은 아니다. 곽상도는 양심도 소멸한 사람인가라고 되묻고, 자식 키우는 부모로 부끄러움 없는 행동을 촉구하고,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자 지도자의 위정자라니 국민이 불쌍하고 특히 대구 중,남구 유권자와 구민들이 안타깝다고 울분을 토로했었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곽상도가 공직자의 일말의 양심과 윤리가 있다면 인륜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기훈씨의 삶을 망가뜨린 인륜적 책임을 지고 정중히 사죄·배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노태우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1991년 5월 8일 당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화학과 재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을 말한다.

형법상 자살 관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죄로 인정된 유일한 판례였으며,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로 재판결하였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심에서 강기훈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상도에게 정중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손톱만큼의 양심도 없는 '상도야 이세상에서 제일로 나쁜 깡문이와 함께 어께동무해서 국립대학 호텔에 함께 입학하러가자, 나 요즘 울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할 일이 없다. ' 잘난 "아들 화천대유 근무 얘기 나왔을 때는 월급 250만원을 운운하더니 50억 퇴직금 드러나니 적법한 위로 성과급이라고(한다)"라며 "그럼 처음부터 똑바른 말을 했어야지" 왜 천상천하의 곽상도가 그 무엇이 두럽고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냐?

탈당이유로 당의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며, 아니 솔직히 국회의원직 재명으로 쫓겨날까 봐 두려운게 아니라 알량한 양심이 당의위한 선심성이라? 기가찮다. 곽이 소속했던 국민의힘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국힘이 특검이란 명분으로 책임을 모두에게 분산시켜 시간만 끌어 비리를 무산시킨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몸통이 국힘으로 좁혀지자 국힘은 특검만 방법이라 한목소리. 법 통과도 수사도 시간 걸리는 특검을 왜?"라며 "특검만이 대장동 신속규명을 막을수 있기 때문에 검찰 즉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찬스의 명언을 창조한 곽상도는 남자답게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라 아빠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평소와 같이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자기가 던진 칼날이 메아리로 되돌아오는데 아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건 지금까지 언변으로 봐서 너무나 비겁한" 행동으로 비쳐지는 것은 필자만의 기후일까요?

SNS에서 지성용 신부는 "곽상도 어처구니 없네~ 250만원 받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단다"라며 "대통령 아들 걸고넘어지며 온갖 말도 안되는 시비를 걸고넘어지며, 청년공정을 부르짖던 자가 정작 자기 아들 퇴직금 50억 받은 것은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라고 비판했다.

반성과 뉘우침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 내로남불 "곽상도는 검사출신으로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애꿎은 젊은 청춘을 빼앗아간 천하의 악질 그런 놈 아니었는가!"라며 " 공부 잘 한 머리로 사시하고 검사생활하며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아직까지 저렇게 살아가는 것 보면 귀신이 있나 싶다. 국민이 심판하리라! 기다려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정권쟁취를 원한다면 즉각 곽상도는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공사직을 비롯한 국회의원직 사퇴를 국회에서 논해 의원직 재명으로 정치권 퇴출을 제언하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