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독보적으로 민주화를 부르짖었다고 주장을 하는 YS 이후, 문민정부의 절정이라는 DJ, 노무현의 정치사상을 계승하자고 맹세를 하는 정치인들은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을 계승하는 정통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다.
미국에 동맹인척 하면서 매소부처럼 북-중-러에 가열차게 추파를 보내는 가짜 사회주의자들이라 논평할 수 있다. 한국 권력을 잡아 국민들의 혈세를 수탈하듯 착취하듯 하여 대졸부(大猝富)가 되자는 대도(大盜)들이요, 반역자, 매국노 같은 자들이라는 항간에 난무하는 논평이다.
한국의 가짜 사회주의자들은 미군이 청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쉽게 내주지 않아 국제적으로 미국은 개망신을 당하였다. 文정부가 어렵게 내주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간신히 받아내고 기뻐하고 안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을 하면서 동맹의 맹주로써 비민주적인 대통령이라는 한국 대다수의 지탄성이 충천하다.
미군이 졸속 철군하면 아프간의 자유민주 인사들은 친미파(親美派)로 총살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죽음으로 몰아버렸다. 미국정치가 정의를 추구한다면, 바이든은 의회에서 찬반을 떠나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지구촌에 바이든과 같은 잔혹한 대통령이 또 어디 있을까.
Ⅰ. 바이든이 비민주적 대통령이라는 대다수 한국의 논평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진정한 동맹의 맹주요, 민주적 대통령이라면, 오래전부터 한국정치가 미국의 자유민주가 아닌 사회민주같이 제왕적 권력으로 보복의 정치를 마구잡이로 해오고 있다는 것을 한국의 주한 미대사관, 주한미군 정보대, 주한 CIA 지부장 등으로부터 진즉 보고를 받았을 것이나 이를 묵살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文정부가 전직 대통령인 朴, 李를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縣鈴)식으로 법적용을 하여 투옥하여 고통을 주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 환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석방에 대한 일언(一言)조차 없는 비민주적 대통령이다.
과거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정부에 무섭게 관여하였다. 당시 김대중이 감옥에 있을 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한국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김대중의 즉시 사면 석방을 요구하였었다. 레이건은 불응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 있다고 전두환 대통령을 협박하였다. 바꿔 말해 김대중을 석방하기 위해 주한 미군 철수론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섯고, 마군철수를 두려워한 전두환 대통령은 레이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김대중은 석방되어 미국행을 하였고, 훗날 미국정부는 김대중이 한국 대통령이 되도록 배후 보호자 노릇을 하였다. 어찌보면, 가터, 레이건 두 대통령은 한국의 사회민주자들로부터 이용당하고 농락당한 얼간이였다고 나는 분석할 수 있다.
Ⅱ. 가터와 레이건 대통령들의 대한정치(對韓政治)
미국 대통령 가터와 레이건 두 대통령은 마치 콩인지 팥인지 분간 뭇하는 얼간이 같은 자들이라 나는 분석한다. 가터는 한국에서 북-중-러의 사회주의자로 전국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대중을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의 선봉장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따라서 가터는 김대중은 존중하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개무시하고 급기야 암살하도록 배후 조종했다는 음모설이 난무하였다.
또 레이건 대통령도 김대중을 저유민주투사로 굳게 믿고 있었다. 김대중이 가터와 레이건의 도움을 받게 된 원인은 당시 주한 CIA지부장을 지냈고, 주한 미대사를 지낸 그레그와 주한미군 사령관 고문역을 하는 농구선수 박신자의 남편인 아무개의 공작이었다는 후일담(後日譚)이다. 그레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김대중을 일본에서 한국 정보부에 납치당해 올 때도 CIA를 통해 구출하였다고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가터는 아직 저승사자에 멱살 잡혀 가지를 않고 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보기 드문 김일성 왕조의 충성동이였다. 근거는 김일성 살았을 때부터 부부 동반하여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알현하였고, 그 후 김정일이 생존시에는 역시 평양을 찾아가 알현하였다.
그 후 가터는 또 김정은까지 찾아가 알현하는 충성동이였다. 도저히 자유대한의 국민들로서는 가터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한국정치는 자유민주화가 옳은 것인지, 사회민주가 옳은 것인지, 가터와 레이건 탓에 헷갈리는 개판이 되고 말았다고 나는 주장한다.
Ⅲ.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어 어떤 정치를 하였나?
전해오는 한국의 항설(巷說)에 의하면,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북의 김일성이 남몰래 대주는 비자금으로 한국 적화 정치와 무장투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설이 난무했었다. 근거의 하나는 김일성이 주는 비자금은 주로 일본에서 조총련을 통해 받았다고 고(故) 이도형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중 강연으로 증언하였다.
그는 조선일보 일본 지사장을 할 때 직접 정보확인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김대중은, 첫째, 북은 북핵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이 보증하겠다고 수차 기자회견을 하였었다. 둘째, 북에서 받은 비자금을 이자까지 처셔 갚는 차원인지, 한국 서민들의 복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대통령 임기내내 대북퍼주기에 혈안이었다. 그는 김씨 왕조의 보급관이었다.
김대중은 자신의 대북퍼주기를 계승하는 보급관을 선택하였다. 그는 노무현을 한국 대통령으로 선택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더욱 가열차게 대북퍼주기를 맹촉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는 속셈은 한국 국민의 혈세를 수탈하듯 착취하듯 하여 첫째,. 김일성왕조의 체제유지를 위해 대북퍼주기를 하였고, 둘째, 한국 국민의 혈세로 만든 북핵으로 김씨 왕조가 통일대업을 완수하라는 충성파의 각오가 있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대북퍼주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친인척들이 대졸부 되는 공작도 하였으니 근거가 김대중의 아들들이 너무 검은 돈을 먹다가 감옥에 갔고, 노무현 처자들도 검은 돈에 집착이 강했다. 따라서 작금의 文정부 때 여야(與野)가 모여 노무현 사상을 받들자고 각오를 다지는 깊은 뜻을 한국 국민들은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먹자는 것 아닌가?”
Ⅳ. 점점 발광(發狂)하는 듯한 한국 일부 여야 정치인들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이승만 전 대통령, 6,25 전쟁에서 나라를 결사적으,로 수호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두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같이 욕설을 퍼붓는 자들이 대부분 문민 대통령들이요, 대부분 당시 국회의원 각료 등이다. 그들이 태극기를 들고 목숨 걸고 자유민주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진짜 미국과 동맹이요, 한국의 행동하는 자유민주 투사들로 공과(功過)는 분명 있었다.
작금에 文대통령 통치기간에는 한국이 사회민주로 무대의 대단원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지각있는 국민들은 깊이 우려한 지 오래이다. 특히 文대통령은 혼자 천재적인 전략가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항간의 일부 논평가들은 장차 文대통령이 옛 친구를 만나러 부엉바위로 갈 심산(心算)인지, 부엉바위의 초혼가(招魂歌)에 도취하여 극단적인 사세(辭世)을 암시하였는지, 더욱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여 비민주적으로 정치를 해보이고 있다. 그가 미친듯 폭정을 해도, 레밍(들쥐)같은 충성파들은 함께 민주화를 운위하면서 발광(發狂)하기 직전이라는 항간에 논평도 난무한다.
Ⅴ. 결론: 한국정치가 사회민주로 돌변하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들 탓
지난 문민정부 30년 동안 민주화를 부르짖는 한국정치의 결산은 무엇인가? 첫째, 국민의 혈세를 수탈하고 착취하여 대북퍼주기를 하고, 둘째,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 졸개들이 사기협잡으로 대졸부 되어 청와대를 떠나는 것외에 또 무엇이 있나?
도시빈민, 농어촌빈민들을 위한 복지는 위정자와 여야 정치는 거의 오불관언(吾不關焉)이고 오직 대북퍼주기이다. 국민혈세를 북에 버치면 평화통일이 온다는 주장은 제2 한국전을 초래하는 반역자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은 사회민주로 돌변하는 한국 민주화에 즉각 관여하여 흑백을 가려야 할 것이다.
요약하건대, 일부 한국인의 못된 습관은 1천년이 넘는 세월을 두고 변치 않고 전해온다. 자주 독립국가의 의지가 없으면서 어느 강대국에 의존하여 살면서도 남몰래 또다른 강대국에 추파를 보내고 내응하는 수작을 보내는 추악한 창(娼)같은 습성이 있다. 예컨대 중국군이 용산에 주둔할 때, 고종과 일부 대신들은 일본에 추파를 보내고 협조를 구하였다. 러시아에도 추파를 보냈다. 아관파천(俄館播遷)이 그것이다.
작금은 미군에 의지하는 시대에 文정부는 중국에 공공연히 추파를 보내는 것같다. 특히 文대통령은 자신이 지금도 1백년 전 항일전(抗日戰)을 하는 빨치산 같은 몽환(夢幻)에 빠져 일본 타도를 외치고 있어 보인다. 일본군을 성내게 하여 다시 한국에 오도록 하는 전략인가? 조상의 과오 때문에 눈감고 자숙하는 호랑이의 코털을 마구 뽑는 것인가? 문민정부 30년 동안 일부 한국인들은 자유민주를 버리고, 사회민주를 선택하는 투표를 해오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는 것같다.
트루만 때의 유엔군이 한국에 다시 오지 않는 한, 한국은 북-중-러의 받아 논 밥상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언제 아프간 신세가 될 지 모르는 위기의 한국에, 대선을 앞두고, 전체 한국인들의 대오각성을 기대한다.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