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학준비’(40.3%), ‘불안심리’(33.2%), ‘선행학습’(15.3%), ‘학교수업 보충’(10%)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할 경우‘불안심리’(67.5%), ‘진학준비’(61.6%), ‘선행학습’(38.8%), ‘학교수업보충’ (26.8%) 등으로 나타나 응답순위가 일부 바뀌었다.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사교육을 받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상위 1순위의 경우 초등학교(39.2%)가 불안심리를 꼽았고 중학교(41.9%), 고등학교(41.6%)는 ‘진학준비’를 선택했으며, 학교 소재지별 상위 1순위의 경우 대도시(42.4%)와 중·소도시(39.8)는 ‘진학준비’를 꼽았으나, 읍면지역(37.6%)의 경우 ‘불안심리’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 조사는 교육부 차원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여론 파악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교원 4,545명, 학부모 3,707명, 학생 2,149명으로 총 10,401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정상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시켜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악용하는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정책의 수립과 정보의 부족으로 막연한 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법과 탈법으로 사교육비 고액화를 조장.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구당 사교육비는 급증했다. 교육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강조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믿지 않았다.

편법과 탈법으로 사교육비 고액화를 조장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효율적 규제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내 아이가 학교수업만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학원 과외 한번 없이 대학 갈 수 있을까라는 학부모들의 의구심도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현실감이 떨어지고 믿기지 않아서다.

사교육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해진 답을 찾는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은 공교육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해서이다. 공교육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들고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압도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계속됐다. 공교육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사교육비를 결코 줄일 수 없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서 사교육 문제의 근본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국책 연구 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5세 유아, 초등 2학년과 5학년 등 총 270명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한 창의성 검사와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를 설문 조사해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 환경과 뇌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을 1주일에 1회 더 받을수록 창의성 점수가 0.563점씩 감소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 270명의 창의성 점수 평균이 16.43점인데, 사교육을 1회 더 받을 때 창의성 점수가 0.563점씩 감소한 것은 사교육 횟수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학생의 88.4%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5세의 78.4%, 초등 2학년의 95.5%, 초등 5학년의 92.7%가 최소 한 가지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1주일에 사교육을 하는 횟수는 2건이 28.8%로 가장 많았고 3건 받는 학생은 20.4%, 4건 받는 학생도 16.4%였다.

연구진은 어떤 점이 창의성을 북돋아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양육 방식과 가족 관계 등이 아이의 창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가 아이를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하기보다 자율성을 주고 독립심을 자극해줄수록 창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이가 독립적이도록 격려 한다'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스스로 해결하도록 시간을 준다' '아이가 하려는 것에 간섭하지 않고 혼자 하게 내버려 둔다'는 부모의 자녀일수록 창의적 성향이 높았다는 것이다. 가족 관계도 아이의 창의적 성향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족끼리 친밀하게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는 가정의 자녀가 창의적 성향이 높았다. 또 아이 생각을 자주 물어보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이에게 발언권을 주고 상의하는 등 아이를 존중하는 부모의 자녀가 창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때부터 학원을 돌리면 생각하지 않고 정답만 찾는 창의성 떨어지는 아이들을 만든다며 부모들은 내 아이가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을 하기보다 아이들의 독립심을 길러주고, 가족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창의성에 향상시키는 데 좋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조사로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왜 ‘사교육 공화국’인지를 숨김없이 보여준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심각한 지경을 넘어선 지 오래다. 국내 사교육비 총규모는 18조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가뜩이나 소득의 양극화로 절망하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겪는 자녀교육에 대한 좌절감이 사회문제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 공교육 불신을 반영, 한 해 사교육비가 18조원이라는 사실을 역대 정부가 전혀 몰랐을 리 없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 강화책은 안이하고 성급한 발상으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 대선주자들은 사교육비 고통을 줄이는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