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줄 수 있게! 급여수가 인상하라"

"어르신들 갈데없다! 민간기관 살려내라"

"어르신들 행복보장! 급여수가 인상하라"

"원가이하 급여수가! 장기요양위원회 해산해라"

다시 한 번 성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간장기요양시설의 급여수가가 원가이하로 요양사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기 힘들다며 급여수가 인상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였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장 급속 변경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주최하고 시민의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장기요양종사자지원협의회, 전국 17개 지역 시설협회 등이 주관하는 '제2차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총궐기대회'가 15일(금)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개최됐다.

민간장기요양시설 원장등 300여명이 참석해 열린 이날 대회에서 이들은 △장기요양 급여수가 현실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 폐기 △인건비 적정비율 지정 고시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는 주제 강연과 민간장기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풍자하는 ‘무거운 짐 진 요양이’ 퍼포먼스와 사물놀이 패 공연 및 민요 한마당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야만집단의 장인 박능후 장관과 장기요양위원회의

장인 복지부 차관은 책임을 지고 바로 물러나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환영 인사에서 "오늘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궐기대회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서 "돌아보면 지난 10년여 노인장기요양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아무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유로 "턱도 없이 낮은 수가, 민간자본을 부정하는 재무회계, 과도한 처벌규정, 인건 비율의 강제 적용 또한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바뀌는 제도들 그리고 현지조사의 공포 등 셀 수도 없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은 우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악법들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세호 총재는 계속해서 "더 잃을 것도 더 물러 설 곳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비장한 각오로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어 잘못된 장기요양제도가 바뀌어 질 때 까지 오늘의 집회가 끝이 아닌 출발점이라 생각 하고 전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연합하여 끝까지 투쟁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총재는 "보건복지부는 무엇이 겁이 났는지 오늘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장소를 이곳에서 정부종합청사로 옮겼다"면서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리드하는 공식 부처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공산주의식 복지행정의 틀을 바꾸지 않고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은 야만집단"이라면서 "박능후 장관과 장기요양위원회의 장인 복지부 차관은 책임을 지고 바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총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우리 장기요양기관의 지난 10년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아지는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장기요양기관은 탄압하고, 도에 넘치는 횡포 일색의 공포스러운 기억 밖에 남겨주지 않은 역사"라고 말했다.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전영철 회장은 장기요양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말한 뒤 "우리는 장기요양인"이라면서 "정체성이 분명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장기요양으로서 초 고령 우리사회의 파수꾼임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헌신적으로 장기요양인의 활동 환경을 지키고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회운동가로서 지킴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장기요양인으로서 지피지기 할 때 오늘 우리 궐기 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활짝 펼쳐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궐기의 함성을 드높이며! 민간장기요양원이여 분노하라, 분노하라!

주제 강연에 나선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은 "우리 민간요양원이 왜 분노해야만 하는지 보건복지부는 들어라"며 "지난 10여 년간 길들여진 양들보다 말을 잘 듣고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해 온 착하디착한 민간장기요양원 원장들이 왜 분노하는지 똑바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우 소장은 이어 △사유재산권 보장 △재무회계규칙 파기 △장기요양급여수가체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송재혁 총무위원은 지정연사 발표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고 난 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울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분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폭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면서 "어느 기관에서는 엄두가 안 나서 내년도 임금 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연자실 손을 놓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며 시장을 빠져 나가는 행렬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 장기요양급여수가는 급여유형별 인건비 적정비율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계된 인건비 상승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각 급여유형별 인상율을 제안해서 눈길을 끌었다.

현웅 전남지역대표회장은 지정연사 발표문을 통해 '재무회계규칙을 폐기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를 주장했다.

현웅 대표회장은 이와 관련 "민간기관이 재무상태상 수익이 얼마 남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해 헌법에도 위배되는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강요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희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울산지역대표회장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의 문제점을 말한 후 '종사자 인건비 비율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선종심 원장(장기요양백만인클럽 광주지역 대표회장)은 '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살림을 꾸리는 가장이다'라는 제목의 지정연사 발표문을 통해 '월매출이 평균 천만 원 정도인 동네 마트만도 못한 소상공인'이라는 점 등 시설장으로서의 열악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말하면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민간 장기요양, 국민저항권 선포

궐기대회에서는 ‘민간 장기요양, 국민저항권’이 선포됐다. 이들은 "민간장기요양시장,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때"라면서 그 이유로 재무회계 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으로 인한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이 자행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들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무시하는 공산주의적 복지행정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한사람인 민간장기요양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권력이 민간장기요양인을 포함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대상자인 수급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같은 국민인 민간장기요양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큰 뜻의 공공복리, 즉 국방, 국민경제 사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급여수가의 조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인 최저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기관 운영의 안정을 해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공권력의 횡포에 따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국민 저항권 대응은 합법 적이며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저항권의 행사는 경기도의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의 재무회계관리 종합감사의 절대적 거부로부터 출발한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8월 4일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제정을 민의를 반영한 아무런 수정 보완 없이 통과시키는 경우, 휴업/폐업,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반납, 평가거부, 현지조사 거부 등 합법적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임을 천명 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궐기대회 선언문을 통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를 현실화 하라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적용, 즉각 폐기하라 △직접 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 비율 고시를 당장 폐기하라를 요구했다.

다음은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궐기대회 선언문이다.

‘우리 부모님 갈데없다’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를 현실화 하라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적용, 즉각 폐기하라

-직접 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 비율 고시를 당장 폐기하라 -

우리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소속 민간장기요양인 일동은 오늘 2017년 9월15일 광화문 세종로소공원에서 장기요양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과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의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하나. 우리 민간장기요양인 일동은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현실화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 민간장기요양인 일동은 2017년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법 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① 당초 약속한 기본 요건인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②민간의 수익성을 보장한 잉여금의 전출과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기관 설치 전 금융 차임금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 불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실제 민간장기요양 현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 ④기존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재무회계규칙의 처벌규정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등 유사한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재무회계규칙을 소상공인 보다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여 세계적인 탈규제 방향을 역행하는 5류 복지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⑤ 민간기업의 기본 회계 관리의 원칙과 자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 적용을 전면 거부한다.

하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방향 및 적정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공산당 식 발상임으로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이는 실제적으로 공익기관과 민간기관이 재정운용의 태생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 행정에 속한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저수가정책의 이유로 종사자의 급여가 제한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대한민국 노동의 기번인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유경쟁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각 위치와 처소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조노총 등 노동조합에 끌려 다니며 마치 민간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로자의 급여를 착취하는 것으로 마녀사냥식 대외 홍보하는 야만행위를 자행하는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적폐대상임을 알린다.

하나, 아직 재무회계규칙의 입법화가 완료되어 적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7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재무회계규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법의 집행에 충실해야할 보건복지부가 법의 정신을 어기고 공권력의 횡포로 헌법질서를 파과하고 있는 행위를 철저히 규탄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5대 인사비리의 주범 박능후는 즉각 물러나라.

하나, 금일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개최하는 궐기대회를 이유로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장소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북부지역본부로부터 정부종합청사롤 옮긴 보건복지부는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가 전혀 갖추어진 겁쟁이 야만집단이다. 지난 장기요양위원회의 장소변경에 평등 비정상 장기요양위원회를 측각 해체하라. 상기와 같은 민간 장기요양 핵심 현안의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화를 통해서 그 해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기회에 장관과의 면담시간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대화와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요구하는 상기 제안을 거부할 시 민간장기요양인 일동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면휴폐업(지정서 자진반납), 현지조사 거부, 평가거부 등의 반대 운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되고 낙후된 장기요양 정책을 규탄하며 거부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묵인하고 지나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세력에 둘러싸여 국가 전체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탄핵을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이름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7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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