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가정용 누진제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전기료 땜질 처방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걱정했던 폭탄 전기요금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다.

평소보다 두세 배나 많아진 요금을 내는 것도 답답한데, 왜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조차 계속 안개속이라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따질 수밖에 없다. 생색내기에 그친 임시 처방으로 뭉갤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진제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

가정용 바가지 전기요금으로 국민 등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약 2조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수익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그런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폭탄 전기료 발부로 상반기 영업이익만 6조3천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0%대에 달해 상장기업 평균인 5%의 4배가 넘는다.

지난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약 2조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그 중 6548억원은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한전은 조환익 사장에게 지급한 9564만원을 비롯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3600억원을 뿌렸다. 아울러 주주들에게는 1조990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한전의 지난해 수익은 70조1478억원이다. 2014년 60조6067억원에 비하면 10조 가까이 수익이 늘어난 셈이다. 한전은 수익을 바탕으로 지난 4월 20일 1조9901억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2014년 배당금 3120억원의 6배 규모다. 주당 배당금도 500원에서 3100원으로 늘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한전 주식의 32.9%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한전 최대 주주로 배당금만 6548억원을 받았다”며 “국민이 부담한 과다한 전기요금이 산은 적자 보전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자본예산을 보면 약 2조에 가까운 배당금을 지출한 것에 비해 매년 1조원 가량의 투자만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장비인 송변전설비는 3000억원, 배전설비에는 4000억원 가량 투자해 산업은행이 가져간 배당금보다도 적은 금액이 투자됐음을 알 수 있다. 임직원들이 가져간 성과급과 비슷한 금액이 투자된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누진세 논란에 대해서도 “전력 수요 낭비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며 “전력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 수준”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에서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로 국민의 혈세 털어 ‘주주 배 불리기’의 폭탄 누진세 전기요금 인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삼복더위 폭염속 한전 누진세 폭탄에 전문가들은 “한전의 ‘흑자 경영’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상여금’을 지출했다는 해명은 공기업이 가질 자세는 아니다”며 “국민의 이익을 돌봐야 할 ‘공기업’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같은 형태로 운영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