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각각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0개 공약을 비교해보면 여야는 용어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나,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 한반도평화 ▶ 민주주의 회복 ▶ 정치 개혁을 포함시켜 여당과는 차이가 나고 있다.
여야는 저출생, 기후위기 등 시대적 문제 해법 등에서는 유사하지만 현 국정 상황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의 10대 공약 분야는 ▲ 일·가족 모두 행복 ▲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부문에서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특별회계를 새로 만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문화 정착 등도 약속했다.
격차 해소 부문에서는 ▷ 재형저축 재도입,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등이 들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민생회복, ▶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 등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분야는 ▲ 민생 안정 ▲ 저출생 극복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 국민 건강과 행복 ▲ 국민 안전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한반도 평화 ▲ 민주주의 회복 ▲ 정치개혁 등이다.
특히 민생 분야에는 ▷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 월 3만원 청년 패스 등 교통비 지원 대책이 담겼으며, ▷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 주4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의 경우 ▷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을 약속했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 연구개발(R&D) 예산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 확보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또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