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주택, 노인가구 수 0.4%뿐 공급 확대 시급"

- 특별공급제도·서민실버타운 추진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노인가구 수의 0.4%에 불과한 노인주택 공급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는 주문이 국책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기되어 나왔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1~2년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노인인구와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1인 노인가구도 급증하는 현실인데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과 고립 수치가 OECD 최고 수준이란 점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노인가구의 경제여건과 거주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인 맞춤형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문제점과 함께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중점 제기됐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더위와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형편인 경우도 많다. 냉난방 기구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혜택 밖에 있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는 실정이다. 노인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27%가 노인인구이며 노인가구는 총가구의 35.6%인 775만 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0.4%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노인전용주택 공급확대와 특별공급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노인주거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했다.

노인전용주택은 9천 호에 불과하고 노인 주거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주택도 2만여 호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급증하는 노인가구에 비해 주택공급이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통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전국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30만 명가량이 노인 전용 주택에 거주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언급한 노인 전용이나 노인주거시설을 갖춘 3만여 호를 빼면 무려 27만여 호가 부족한 현실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노인시설 주택 기준을 2%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노인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각종 방안과 기준들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간다.

또 기존 일반주택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용적율 인센티브와 주택기금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서민층도 입주 가능한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건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또 노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율이 높고 기존 생활근거지를 떠나기 꺼려하며 손자녀 돌봄 등을 위해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를 희망하므로 서울시의 '어르신 안심주택사업'과 같이 역세권·병원권에 노인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밖에도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외곽지역의 노후된 단독주택은 재건축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율 인센티브 △관련 규제 완화 및 기반 시설 공공지원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지자체에서 공신력 있는 사업자와 매칭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전용주택은 위치가 중요한데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기존 생활근거지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노인들의 특성에 맞춰 역세권·병세권에 노인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이미 예측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책 시행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