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면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KTV 중계영상 갈무리)
한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 일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 또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히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개혁임을 강조했다.
이에 그는 "지금 이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라고 한 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정부는 이미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며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 아웃을 방지하겠다.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 제도도 시행하겠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 의사들이 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면서 "필수 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 해 공공 정책 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겠다"고 한 뒤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