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구청장 강대식)이 전국 17개 광역 및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21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 경제단체 등 10개 기관 합동으로 37개 세부지표(10개 시책)에 대해 서면평가 및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심층면접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대통령상 우수기관에는 특별교부세(2억원), 감사면제, 부처 공모사업 시 가점 등이 인센티브로 부여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부구청장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발 빠르게 구성한 동구는 대기업 및 대단위 공단이 없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및 생활규제 개혁’에 초점을 두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실’ 등을 적극 운영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말까지 116개 업체를 방문하여 23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였으며, 구 소관 81건 중 55건(67.9%)을 해결(수용)하였고, 중앙부처 소관 등 91건을 관련기관에 건의하였다.

특히, 공장부지 내 하천기능 상실 토지에 대한 폐하천부지 용도폐지 요청에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해당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사례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올 한해에도 상공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실’ 운영, 직원 규제개혁(제도개선) 과제발굴 경진대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통해 수요자, 현장중심의 지방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