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로 미래교육에 대응하겠다"면서, 수학포기자 방지를 위한 ‘수학교육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의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향한 도전, 수학교육국가책임제>공약 발표회에서 수학교육과 관련 "성취도평가상 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역, 학교에 대해서 학생대 교사 비율은 5대1 까지 낮춰서 수학교육을 진행하는 제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수학 과목에서의 국가책임을 강화"라며 "학교별로 수학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수학교육에 문제가 있는 학교와 지역을 찾아, 학생대 교사 비율을 5대 1까지 줄여 수준별, 특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령인구가 줄고, 교실이 남게되는 상황속에서 앞으로 교원임용자수에 여유가 생기는 상황에서 그 여유자원을 수학교육에 집중투입하여 어느 학생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위한 실천 과제"라며 "공교육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낙오학생방지법(NCLB), 학생성취법(ESSA)등이 시도된 바 있다"고 설명하고는 "오늘 저희가 제안하는 제도 또한 어느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공교육 강화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개혁신당의 양향자 원내대표는 "수학에는 기하와 미적분Ⅱ가 있다. 이는 AI·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기초 역량이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는 2028년 수능부터 기하와 미적분Ⅱ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선행학습으로 미리 내용을 숙지하거나 보충학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보충하여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학생들은 보완할 기회를 얻지 못해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포자가 대포자(대학포기자)가 되고, 대포자가 취포자(취업포기자)가 되고 취포자가 꿈포자(꿈포기자)가 되는 이 비극적 연쇄 사슬을 국가가 끊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 동시추진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좋으니 침묵모드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당정치는 주요공약에 대해서 책임있는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며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를 동시에 계속 추진할 것인지, 조세부담을 해야하는 서울시민에게 주민투표를 해서 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는 "침묵하면서 버티니 생닭을 흔들고 스타벅스로 국민 등급을 나누는 것만 보도되는 현실"이라며 "여가부 폐지와 같은 주요 공약도 어떤 설명없이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계승자인데, 이 상황에서 묵언수행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메가서울x경기북도 공약 또한 또 다른 양두구육의 밑밥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