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 철도가 완공되면 대구와 광주, 광주와 대구간 이동시간이 1시간이면 가능해져 양 지역의 교류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의결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그리고 이날 의결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담겨 있다.
고속철도 이름이 '달빛고속철도'로 된 것은 대구의 우리 이름인 '달구벌'의 '달'과 광주의 우리 이름인 '빛고을'의 '빛'을 한자씩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노선은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로 총길이 198.8㎞이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8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달빛고속철도는 완공 후 개통될 시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주요 정당들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사실상 안방이 광주와 대구라는 점에서 양당은 신속한 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양당의 관련 지역구 의원들은 모두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이 법의 통과를 반기면서 자신들의 공로를 총선에 이용해 부각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특히 민주당은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라는 점 때문인지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은 국민 통합,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었음을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정부부처와 오랜 기간 협의하고 노력한 끝에 결실을 맺었다"고 첨언하고 있다.
한편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달빛고속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구시의회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소명감으로 광주시의회와 공동건의문 발표 등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으며 오늘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이자, 동서 장벽을 뛰어넘어 영호남 상생을 이끌 대표적인 균형발전 모델이다”면서 “달빛철도 건설과 대구경북신공항이 함께 개항되면 그 역량과 시너지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활발한 인적·경제적 교류를 통해 영호남을 중심으로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되어 대구시가 한 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구시의회·광주시의회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