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동일체인 검사 집단의 수령인데 그 아내에 대해 무슨 수사가 올바르게 되었겠는가"

'한국경제신문' 출신 정규재 전 '팬앤드마이크' 주필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김건희 특검법, 50억 특검법 모두 수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극구 강성 보수인사로 꼽히는 정규재 전 주필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용산에서 특검법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건희 특검법은 피의자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에 부득이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장동 50억 특검법 역시 이 사건이 어디서 누가 수사를 하기는 하는 것인지조차 국민들은 모르고 있기에 요란하게도 특검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라며 "김건희 특검 문제는 권오수 등 주가조작 관련자가 이미 6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고 그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가 사실상 유죄임을 누차에 걸쳐 (누가 세어 보니 36번이라고 한다) 확인 또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의 수사라고는 해도 새로울 것이 없는 단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김건희 여사 처벌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지극히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정권에서 2년이나 털었던 사건이라고 방패의 논리를 삼는다지만 이도 이유 없다"라며 "남편이 동일체인 검사 집단의 수령인데 그 아내에 대해 무슨 수사가 올바르게 되었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다. 50억 클럽 문제는 만일 사실이라면 심각한 집단 법조 비리인데다 최고 엘리트들이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안이 중차대하다"라며 "세간의 풍문처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박영수와 팀을 이루어 각종 수사를 할 때 혹은 그와 관련된 여러 사정으로 해서 부패 공동체에 속한 한 명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특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은 이미 대선 6개월여 전에 보도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건을 가짜 뉴스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새삼 부산을 떨고 있다. 무슨 일이 커튼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안개가 자욱하다"라고 꼬집었다.

정 전 주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는 일생일대의 타격이 될 지 모르지만 국민으로서는 굳게 박힌 법조비리의 한 축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성과가 된다"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할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나는 대장동 특검법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실로 노련한 검사가 임명되어 이 사건이 사실이면 사실대로 아니라면 또 그것대로 정당성의 바탕 위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2대 특검 문제는 국힘당과 민주당의 세력 싸움의 차원에서 토론될 문제가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1심 재판까지 결과가 나와있다. 이 사건 1심 판사는 고약하게도 혹은 의도적으로 김건희의 사건 관련 족적을 아주 자세히 판결문에 기재해 놓고 있다. 용산은 이를 결코 가벼이 보면 안된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으로서는 용산이 50억 대장동 부패 조직에 대한 수사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 클럽 멤버 중 박영수 전검사는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데 과연 이 수사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곽상도 씨의 경우도 그렇다"라고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나는 보통의 성실한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긴 이 사건이 절대로 유야무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관련 의혹도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보통의 관찰자가 보건대 이재명 수사와 재판도 의혹 투성이다. 온갖 의혹을 끌어모아 좌판처럼 늘어놓았지만 성남시 축구단같은 것은 기업에 대한 과다한 도덕적 부담을 탓할 망정 제3자 뇌물죄가 되는지부터 의아스럽다"라며 "특수한 경우에 3자 뇌물의 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뇌물을 받은 자가 일반 축구 팬이라면 여론을 구하는 처지인 민선 시장을 탓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라고 밝혔다.

정 전 주필은 "제3자 뇌물죄는 최근 검찰이 애매한 뇌물을 처벌하기 위해 발견한 전가의 보도같은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3자 뇌물, 경제적 공동체 주장을 지금도 고수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사건은 처벌 가능한 범죄 목록을 분명히 하고 범죄를 명백히 증명한 다음 법치의 양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뿐 고의로(?) 질질 끌면서 온갖 죄목을 끼워 팔면서 - 그리고 영장이 종종 기각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정치적 재판이라는 뉘앙스만 풍긴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처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권이 이재명 처벌을 지연시키면서 이를 선거전략으로 삼는다는 주장까지 나돌고 있다.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거듭 의구심을 드러냈다.

끝으로 "이번 김건희와 대장동 50억 클럽 두 사건 특검법의 통과를 윤석열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가 기관들은 법치라는 만고의 가치를 다잡고, 되새기고,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