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 6개월 내 다녀온 병원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

-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마련해 내달 시행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 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재택 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 정보 전달 방식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 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