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건설과 관련 최근 지역간 갈등이 생겨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전문가를 초정 ‘통합신공항건설 관련 갈등 해소방안’ 토론회를 30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로 참여한 심준섭 중앙대교수는 통합신공항건설 화물터미널 배치 갈등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경북도, 대구시, 의성군, 군위군, 국방부,국토부)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조정협의체를 통한 갈등관리 방안으로 “국토부,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의성군, 군위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합의문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통합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인 점을 고려할 때 중립적인 조정자(예, 국무총리)를 개입시키는 조정협의체 운영방안이 당사자만 참여하는 협의체에 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협의체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통합적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고 기존협의안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합의 후 합의(post-settlement settlement )는 현재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 교수는 “특히 기존 대안들 간의 연계(bridging), 의제 간 거래(log rolling), 포괄적 보상(nonspecific compensation)등의 가능한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의성군에 들어설 항공 물류 시설을 첨단 물류 처리 시스템에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프리존으로 조성 할 것과 복수의 화물터미널 설치로 화물터미널은 의성에, 여객화물로 수송하는 민간항공 수송화물터미널은 군위설치를 해서 화물터미널 이외 공동합의문 내에는 상호이익이 되는 대안을 개발(예, 대규모 농식품 사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근 지난 2020년 통합신공항건설과 관련해 작성 된 공동합의문을 두고 이해당자사들은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먼저 대구시는 공동합의문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화물터미널 인접배치를 주장 하고 있다. 단 합의문 내용(제2항)에서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에는 화물터미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통합신공항은 기본적으로 군공항 기능이 핵심이며 따라서 화물터미널의 분리 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경상북도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의성군도 공동합의문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화물터미널 분리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단 합의문 내용(제2항)에서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에는 화물터미널을 포함한다는 것. 의성군은 “항공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다른 쟁점들을 모두 양보했다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들어가면 의성물류단지는 창고로 전락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화물 수송 전용화물터미널은 의성, 여객화물 수송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복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양측간 조정안을 내났다.

국토부는 “발표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누누이 의성 대구 경북에 의견 물어 합의문 내용에 조정절차가 충분한 시간을 거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면서 “갈등 관리와 정책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