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중인 "대법원장 후보자 찾고 있는 중"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1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 의해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재판관은 경북 출신이며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판사출신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김 실장은 "이 지명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 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에 취임할 경우 역대 관례상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6년임기의 소장이지만 이 재판관이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임기는 2024년 9월까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임기 중 다시 한 번 헌재 소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보다는 윤 대통령이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 인준이란 절차가 있어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면 내년에 연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야권에서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것을 고리로 '친분관계'에 의한 지명임을 따지고 있어 청문회에서 이 또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1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를 물색 중이며 서둘러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된 질문에 "대법원장은 또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