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는 여전히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국내 정치가 주된 필드

-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도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지 또한 이를 수행할 동지를 찾아야 할 것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는 예전에 없는 국민적 관심 속에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재명의 구속기소 건이 법원의 탈주 속에 불발된 직후이고 여당 후보(김태우)가 문재인 정부의 내부 고발자이자 김명수(대법원장)의 피해 당사자이자 윤석열대통령의 사면이란 원모심려의 실패라는 점에서 파장은 작지 않다.

무엇보다 취임 1년 반이 지날 동안 윤석열 정부는 외교성과, 내정 실패 및 민주화 이후 비전, 책사, 열정, 지성이 없는 역대 정부의 국가지도력의 실종 정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필자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예측한 바 있다. 필자뿐 아니라 주위의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기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인사, 비전 결여, 결과 없음 등으로 민주화 역대 정부와 차별이 없는 관례적, 관료적 정부라는 평가를 한 바 있다. 최근 필자가 쓴 글도 그러했다. 처음에는 부정적 평가에서 나아가 예측하고 확인하는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바보야, 외교가 아니라 내정이야, 열정과 지성(책사)이 없는 정부는 실패하고, 최후에는 국민의 외면 속에 종북세력(반국가세력)에 의해 정치보복 당하게 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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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무서운 것은 특정 나라나 정권의 운명도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하나의 분류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탈린의 70년 공산주의 혁명도, 히틀러의 20년 나찌즘도 실패의 DNA를 가진 정권에 불과했다. 스탈린의 경우 농업에 기반한 후진국의 전형으로 중국, 쿠바, 베트남 등 수많은 아류를 낳았으며 현재 새로운 전체주의로 복귀하는 중이다.

마르크스(Karl Marx)가 러시아의 사회주의 운동에 부정적인 관점을 견지한 것은 후진국의 낙후성이 갖는 특성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낙후된 산업구조 속에 짜르(Tsar)체제란 전제정이 뚜렷한 러시아는 결코 산업사회를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미래가 되어선 안되는 존재였던 것이다.

30년 전 소위 동구권의 붕괴 당시 나타났던 자본주의의 최종 승리라는 '역사의 종말론'은 성급한 결론이었다. 무엇보다 교양과 재산이 전제된 선진사회와 다른 낙후된 사회의 문화적 지체와 예외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푸틴과 시진핑의 부상을 예측하지 못한 일원적 역사발전론의 한계였다.

한국 역시도 예외적인 사례이다. 한국은 과거 군사정부 아래서 놀라운 성장과 질서로 '(한강의) 기적의 나라'로 불리웠다.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동구권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은 한국병이란 총체적 국가지도력의 실종 속에 성장과 질서와는 거리가 먼 침체와 분열의 사회상으로 불과 10년 만에 IMF와 종북정권의 탄생으로 내몰렸다.

국가정상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이제 1년이 경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성급하게 논하기는 어려우나,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의 군사정부는 남북대치와 자원빈곤에서 기적을 창출했으나, 민주화 역대 정부들은 책임의식과 지도자의 자질이 결여되어 국가경쟁력의 저락을 자초했으며, 마침내는 종북세력에 희생됐다.

민주화 역대 정부의 부침에는 군사정부의 위기의식이 없었다. 군사정부는 발전과 성과가 없다면 이것은 정권위기로 연결될 것이란 강박증이 있었으나, 역대정부는 위기의식 대신 임기 동안 무사안일에 안주했다. 발전과 성과를 추구하는 군사정부는 최고의 싱크탱크를 찾았고, 분야를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전문가, 과학자와 기업인들을 동지로 불렀다. 반면 역대 정부는 이들을 청와대의 초대손님으로 보았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대통령의 자질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탭진과 여당의 허약함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한국은 단순히 5천만 중견산업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만든 내전이라 불리우는 갈등과 혼란, 국가채무와 북핵위헙 등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의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미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언론에서는 내전에 준하는 한국의 정치실정을 특집기사로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의 주류언론에는 한국의 실정이 철저히 가려지거나 특정 시각에 멈추어 있다. 역사는 현실과 역사를 왜곡하는 사회는 예외없이 국가멸망 등 대가를 치루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현대사는 전쟁도 치루지 못하고 국권을 내어 준 조선왕조와 공산혁명의 이름으로 동족을 집단학살하는 북조선에 침묵하고 있다.

지난 미국의 국빈방문에서 보여 준 윤석열 대통령의 파격은 멋진 장면이었다. 하지만 외교는 여전히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국내 정치가 주된 필드이다. 멋진 연설에서 국가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전면적이 아니라 피상적이었고 막연했다. 분명한 사실은 야당(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전교조 등 국내 반대세력은 단순히 반론만 제시하는 수동적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인권박해와 수용소군도 북조선을 지지하기 위해 역사와 진실조차 왜곡하는 극악무도한 집단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지도자의 언행이 사회의 분위기를 이끄는 전제적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우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현실정치에서 이러한 특성은 대통령의 인식, 태도, 추진이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역대 정부들은 '필요악(necessary evil)'에 대한 회피를 해 온 비겁한 대통령들에 의해 종북주의자들에게 고식적으로 대처했고, 그 결과 북조선이 남조선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말까지 들리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대통령 연설에서 자유를 강조했으나 정작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본질적 질문, 나아가 이를 수행할 동지들을 찾는 데 소홀히 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시기와 기회를 이미 잃었다는, 진정성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처럼 "말만하고 행동하지 않아(no action talk only)" 결국 종북주의자들에 의해 정권교체로, 그리고 사법처리되는 전임자들의 길을 걷는 우를 범할 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