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방향 개방성(two-way openness)을 유지

- 서로의 기업들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

- 중요한 원자재에 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망의 중요성이 논의

- 중국-유럽연합 금융규제 실무그룹을 신설

- 녹색 경제,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협력 논의돼

서로에게 장애물을 놓는 것이 아니라 윈윈(win-win) 기반으로 더욱 강한 유대 관계 구축 필요성 부각

유럽연합(EU)와 경제 대국 중국은 생산적인 고위급 무역 대화(productive high-level trade dialogue)를 마무리하면서, 양국의 실용관계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었으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세계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양측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특히 양측이 특정 문제를 다룰 때 ‘신뢰의 저장소(reservoirs of trust)’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작업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은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폭넓은 협력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 마차(wagon of unilateralism)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 독립성을 추구해 미래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U는 이른바 ‘위험 제거(de-risking)’ 캠페인 속에서 중국과 중국 기업을 잠재적인 ‘위협(threat)’ 또는 ‘위험(risk)’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유럽이라는 블록이 반복적으로 그 목표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 중국과의 분리(decoupling)가 있을 것이라고 널리 믿어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 중국-유럽연합 무역 대화, 진전은 있었나 ?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제10차 고위급 경제무역대화(Economic and Trade Dialogue)에서 투자, 무역, 산업 및 공급망 문제, 금융 협력 등을 다루는 솔직하고 실용적인 논의를 통해 생산적인 회담을 마쳤으며, 양측은 다수의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고 중국 상무부(MOFCOM)는 26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심각하게 변화하는 세계와 침체 된 세계 경제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화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 발전에 더 많은 신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말했다.

이번 대화는 25일 베이징에서 허리펑(何立峰, He Lifeng)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양측은 양방향 개방성(two-way openness)을 유지하고, 서로의 기업들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특히 중요한 원자재에 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망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양측은 원자재 공급망의 중국-EU 투명성 메커니즘에 도달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수출통제 분야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수출통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소통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보조금,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및 기타 무역 정책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EU가 최근 시작한 조사와 관련, 중국은 EU가 무역 구제 조치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동시에 전기차(EV) 등 전기로 대표되는 신에너지 산업에서 더 깊은 협력을 장려하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달 초, EU는 유럽의 초기 EV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EV에 대한 보조금 금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금융 부문에서 중국과 유럽연합은 금융기관을 위한 금융시장 상호 투자 기회 개방 등 핵심 분야를 다루기 위해 중국-유럽연합 금융규제 실무그룹을 신설해 실용적인 조치를 취했다. 지속 가능한 금융 및 핀테크, 금융 부문의 정보 인프라에 대한 규칙 개선. 국경 간 금융 데이터 공유 가능성을 포함하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살펴볼 것이다.

중국은 탄소 배출 감소 지원 도구 범위 내에서 중국에 법인을 둔 더 많은 EU 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중국 상무부 성명은 밝혔다.

대화 후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타임스의 회의 논평 질문에 대해 “우리는 시장 접근부터 금융 부문, 정부 협력까지 다양한 문제에 걸쳐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돔브로브스키스는 “특히 녹색 경제,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협력이 논의됐다”면서 “양측이 논의해야 할 새로운 우려 사항이 있는 금융 서비스의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연구원 쑨옌훙(孫燕紅, Sun Yanhong)은 26일 글로벌 타임스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유럽연합(EU)의 거의 모든 핵심 문제가 포함된 대화가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 중요한 순간에 ‘리필(refill)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작업 메커니즘은 이전 메커니즘과 함께 양측이 미래에 까다롭고 복잡한 특별한 문제를 다룰 때 ’신뢰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쑨옌훙은 원자재 공급망의 투명성 메커니즘을 예로 들면서 “이 메커니즘이 양측 간 시의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원자재 조달을 보장하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EU의 증가하는 불안을 크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중국산 희토류(REM)와 리튬을 포함한 필수 광물 공급에 대한 유럽연합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는데,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유럽의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용을 증가시키고 현재의 목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 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급망 다변화는 바람직하지만, 단기간 내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EU는 본질적으로 ‘위험 제거(de-risking)'를 향한 단계인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시작했으며, 중국의 5G 공급업체인 화웨이와 ZTE가 '다른 5G 공급업체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에 따라. EU 일부 국가에서는 화웨이와 ZTE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독일도 있다.

베이징 외국어대학교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 아카데미 교수인 추이홍젠(Cui Hongjian)은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교류 과정에서 유럽은 산업체인(industry chain)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 대한 이른바 “의존성(dependencies)”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려는 EU의 목표는 주로 지정학적, 이념적 편견에 기인하며, EU는 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 회복을 짓누르고 있는 도전에 직면, 중국과 유럽연합은 서로에게 장애물을 놓는 것이 아니라 윈윈(win-win) 기반으로 더욱 강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