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필요성 보기 어려워”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2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날 우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우선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범죄혐의 소명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검찰의 주요 무기였던 증거인멸 우려 주장를 배척했다.

이날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쐐기를 박고 대북송금사건에 대해서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대표를 구속하며 야당대표 사법리스크를 이용하려던 여권의 계획을 아주 뒤틀린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대표는 검찰을 이용한 권력의 압박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당 내 반대파까지 제합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 여권 전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제1야당 대표를 법원의 영장심사대에 세우기는 성공했으나 그것이 모두 무리한 사법행위 였음이 드러난 이상 여권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상당하다. 또 추후 검찰이 다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어려워보여 검찰로서는 결국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그의 유죄를 입증할 수밖ㄹ에 없게 생겼다.

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이후 몸을 추스린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성남시장이 된 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영장심사가 끝난 26일 저녁 7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라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들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영장기각에 "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

27일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잠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나오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10시 7분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이날 9시간을 넘긴 장시간 심문이 이뤄졌으며, 이후 27일 오전 3시가 넘어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에 3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자신을 기다리는 지지자들을 향해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여권에 충고했다.

이어 "이제 모레는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안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검은색 차를 타고 치료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일찌감치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 이 대표를 기다렸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