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서울구치소 이감...尹 정부 사형집행?
최근 법무부가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쇄 살인범을 서울 구치소로 모두 이감시킨 터에 이번에는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는게 어떤가요?"라며 사형집행을 제안했다.
이날 홍 시장은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 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라며 사형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홍 시장은 "법무부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내에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 보자"며 한 장관에게 사형 집행을 압박했다.
한편 법무부 교정 당국이 지난주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으므로 유영철 이감 조치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 정두영 등도 수감돼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으니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수 숫자는 5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실제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에 대해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국은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 집행'론을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광역시장이 거론하는 현상에 대해 '지지율이 낮은 정부의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59명 모두 사형을 집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사형 집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 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