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진단. 정부의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 높은 상황
- 정부의 부동산 가격 하락방지위한 조치들, 가계부채 급증 초래
- 기준금리 동결배경 :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억눌러야 하지만 경기가 부담
한국은행(한은)은 24일 오전 9시부터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지난 2, 4, 5, 7월에 이어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묶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 같은 기준금리 동결조치는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원/달러 환율도 또 오르는 등 인상요인에다 중국 부동산 발(發) 위험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더욱 불안해진 상황에서 금리인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기 보단 일단 동결한 다음 상황을 지켜보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는 최근 정부의 ‘돈 빌려 집사라’는 메시지를 담은 듯한 조치들, 즉 ‘주담대’ 50년짜리 상품을 내놓은 것도 대출 규제를 사실상 푸는 것으로 인식, 가계대출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경종이 울리고 있는 터였다.
나아가 오는 2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잭슨 홀 회의 연설이 예정돼 있어,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가장 큰 변수인 미국의 추가 긴축 의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책금리가 또 다시 오른다면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아래는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세계경제는 높아진 금리의 영향, 중국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가별로는 둔화 흐름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는 등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1.4%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성장 경로 상에는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7월중 상승률이 2.3%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이는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 하락한 데다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 둔화가 이어진 데 주로 기인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모두 3.3%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금년 중 연간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원자재가격 변화,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상당 폭 높아졌고 장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승하였다.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에서는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