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TO 회원국 가입은 확전 우려 뒤로 연기

- 미국과 독일, NATO 전체와 러시아 전쟁으로 발전 사태 피하기 위해 신중론 주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온 결의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우크라이나로서는 나토 가입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나, 그나마 지켜주기로 결의한 것에 다소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다.

아직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승리를 장담하기엔 이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전쟁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미국 등 서방세계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한국정부 탄약 제공 등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자세이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리투아니아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초점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문제였다.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NATO안에 있다”고 확인하고, “회원국이 도의하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입 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기록했다.

미국, 유럽 31개국(스웨덴이 가입하면 32개국)이 참여하는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을 하는 집단방위체제이다.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런 나토의 주조가 러시아의 재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최대의 전쟁 억지력이 될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러한 사정 속에서 나토 가입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말해왔으며, 구체적인 가입의 길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은 그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정전(휴전) 혹은 종전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나토가입 논의를 진행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하다.

미국과 독일은 나토 전체와 러시아 전쟁으로 발전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신중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필요한 만큼 계속한다”며 다년간 포괄적인 지원 계획을 세울 방침“을 내세웠고,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틀도 창설”해 의사소통을 조밀하게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진 7개국(G7)도 공동선언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G7 각국이 군사 원조와 부흥 지원을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는 입장을 강조한 것은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침략의 장기화로 미국과 유럽 일에 “지원 피로”나 “미국 혹은 나토 회원국 사이에 혼란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정상회의 직전에는 스웨덴의 NATO 가맹을 저지하고 있던 튀르키에(엣 터키)가 그동안의 자세를 선회, NATO가 32개국 체제로 확대되는 것이 거의 굳어졌다. 러시아를 겨냥한 방위태세 강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나토의 위협을 구실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그 결과로 나토와 G7의 결속과 연대로 러시아 안보환경을 악화시킨 것은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이 나토와 G7의 결속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은 유지되게 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비전투 분야, 인도적인 분야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지정학적 관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으로만 생각, 관계 악화를 지속해 나갈 경우 경제적, 지리적 위험을 감수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