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 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사퇴 등 인적 정리를 미루면서 '참사 先수습 後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 여권 핵심부에 "국민 공분에 불 지르는 판단"이라며 "머뭇거리면 세월호 짝 난다"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며 "수습 후 정치 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저지르는 어리석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검사출신으로 법에 해박함을 과시하듯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 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운운은 질서 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조속히 수사해서 지위고하 가리지 말고 엄단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라 앉혀야 할 것"이라고 여권 핵심부에 권면했다.
홍 시장은 또 "정치 책임도 비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벌써 야당은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다. 우리의 국정조사는 늘 정치공방으로 끝나고 진상을 밝히는데 부족하지만 정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는 야당의 최상의 무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초기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잘 대처 하시기 바란다"며 "안팎으로 혼란한 나라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홍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 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운운은 질서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 입니다. 조속히 수사해서 지위고하 가리지 말고 엄단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라 앉혀야 할것입니다.
정치책임도 비켜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수습 후 정치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법책임은 행위책임이고 정치책임은 결과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널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패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겁니다.
벌써 야당은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국정조사는 늘 정치공방으로 끝나고 진상을 밝히는데 부족하지만 정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는 야당의 최상의 무기 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초기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혼란한 나라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