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불화 취임 초기 투쟁 가중

- 한국, 초등학교 입학연령 5세로 낮추는 것 목표

- 거의 모든 국민들 분노 느닷없는 무대책 정책 내놔

- 한국 민주주의 도래한 이래 비슷한 시점에서 한국의 대통령들 중 가장 낮은 지지율

음주운전 경력자 박순애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춰 5세로 하려는 계획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윤 정부가 거의 3개월간의 집권 후 국민들의 민심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등 윤 정부의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약 30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1일 용산 대통령궁 밖에서 “비평가들이 어린 아이들의 성장에 해로울 수 있고, 이미 과열되고 있는 교육 부문에서 경쟁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윤 정권의 성급한 조치라며 시위를 벌였다.

지난주 2025년 초등 학령을 1년 낮추는 변화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조치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이같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낮추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28.9%로 1주일 전보다 3%p(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68%로 지난 5월 말에 비해 32%p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에서의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을 소개하기도 했다.

통신은 “한국 정치인들은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인 교육에 관해선 보통 아주 가볍게 넘어가곤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7월 말에 발표된 경찰 흔들기 계획(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검사 출신의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소탕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고위 간부들의 항의를 촉발시켰다.

교육 부문 주가(株價)는 학교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실에서의 우위와 중요한 입시를 위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NE 능률(NE Neungyule )은 8.6% 급등했고, 메가MD(MegaMD)는 8.8% 상승했다. 아이스크림 에듀(I-Scream Edu)는 5.9% 상승했고 YBM넷(YBM Net)은 3.7% 상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1987년 완전한 민주주의가 도래한 이래 비슷한 시점에서 한국의 대통령들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지난 5월(10일)부터 시작된 그의 5년 단임제에서 역행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만, 초반의 혼란은 한국에서 가장 근접한 차이로 대권을 거머쥔 정치 신인의 방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의 우려를 더하는 것은 또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임금에 압력을 가하여, 자동차와 조선과 같은 한국의 주요 산업 중 일부에서 노동자들과 고용주들 사이의 분쟁을 촉발시켰다.

윤 대통령은 또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좌절시킬 수도 있는 국회 정체에 직면해 있다. 야권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무효화할 만큼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