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5세 어린이 입학론도 비몽사몽(非夢似夢)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음주운전 상태인가? 정말 제 정신이 아닌 한심한 발상취소를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실이 5살에 입학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토론 생각하고 초등 입학 연령을 낮추려는 보도자료를 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시끄러운 현 시국 타개를 위해 이슈 하나를 터뜨려 민심을 돌려보려는 행보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와 무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듯 5살에 입학론 이것도 강력히 밀어붙이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음주운전 박순애가 내어놓은 핵심 정책은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 그냥 말도 안 되는 한심한 발상의 소리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5세와 6세는 정말 천양지차로 큰 차이가 난다. 취학 연령이 빨라질수록 어린 아이들의 정신적 사고와 행동적 차이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법이니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자 주장이다.

자라나는 국가의 미래 동량인 어린이들의 ‘교육을 경제논리로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교육·보육계에서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교육부의 발표에 반대하며 외치는 소리이다.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보육계 단체는 이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43개 교육·학부모단체로 이뤄진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일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의 주장은 “만 5세 취학 학제개편이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또한 이런 정책이 교육계와 학부모들과는 아무런 논의 없이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법과 초등교육법의 차이를 정부가 전혀 모른 채 나온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누리과정은 초등교육법에 의한 초등교육과정과 다르게, 놀이가 교육 과정의 운영 원리다.

반면 초등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교육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 원리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것. 이같은 법은 유아의 발달 특성과 권리를 고려해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이런 특성을 고려해 만 6세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특히 조기교육과 사교육에 목을 매는 나라다.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영유아 때부터 영어나 수학과 같은 교육을 시키려고 안달이라는 것이다. 이때문에 교육 경쟁열을 식지를 않고 유아 사교육 시장도 덩달아 몸집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책도 없이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영유아 시기부터 사교육에 노출돼라고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아이들을 미래의 ‘산업인력’이라고까지 표현했다. 20년 뒤에 있을 산업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 5세 유아부터 조기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학제 개편 자체는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영유아 시기에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정책은 유아와 학부모들이 그 부작용과 피해를 떠안게 됐다. 교사와 학부모들과의 합의 없이 나온 이번 발표는, 8살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휴직이나 퇴사를 결정하는 부모들에게 암담한 소식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부추기는 조기 교육과 사교육에 교육 경쟁은 더욱 피가 튀고, 그 사이에서 소득 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와 아이들 간 차별, 성적 순의 줄세우기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교육계 문제들은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유아들을 미래의 일꾼으로만 보는 시각을 고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산업에 뛰어들어 고령화된 사회구조를 떠받치는 인력이 되기 전, 한 명의 국민으로 올바르게 자라고 행복한 유아 청소년기를 보낼 권리가 있다.

정부는 학령 연구를 낮추기 이전 교육계의 문제와 산재한 사교육·조기교육 문제, 교육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