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철 대종사의 한국정세분석(韓國政勢分析)
중화민국(중공) 모택동이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과 학생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내건 선동구호로 조반유리(造反有理)가 있다. 마오쩌둥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政敵(정적)들을 묘하게 때려잡기 위해, 젊은이의 반항을 합리화시켜 주는 이 말을 써서 큰 효과를 보았다.
이 「造反有理」는 문혁기간 중에 많이 유행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학생운동의 슬로건으로 자주 들먹여졌다. 문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몇 달 전에 모택동은 이런 말을 해서 주목을 끌었다.
중앙 기관이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지방이 造反(조반)해서 중앙으로 進攻(진공)하도록 호소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많은 孫悟空(혁명가 홍위병=손오공)을 보내서 천궁(天宮)같은 중앙정부를 소란하게 해야 하고 인민의 낙원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
천궁은 유소기, 등소평 등이 실권파로 있던 당 중앙을 말한다. 여기서 모택동이 기대하는 「西遊記(서유기)」 속의 손오공은 전국의 중학, 대학에서 튀어나와 전국을 휩쓸었던 홍위병일 것이다.
그런데 이 「造反有理」는 모택동의 성격과 개성, 그의 인생 자체를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모택동은 어릴 때 부터 타고 난 反抗兒(반항아)였다. 집에서 억지로 맺어준 定婚(정혼)을 끝까지 거부했고, 그를 집에 붙잡아 두려는 아버지와 몇 차례 겨룬 끝에 기어코 집을 나왔다. 억압과 착취에는 무조건적으로 반항하고, 그것들을 파괴하려는 욕구와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다.
그에게 있어 「造反有理」적인 사상이나 감정은 그의 소년 시절부터 문화대혁명을 이끌던 晩年(만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온 끈질긴 生命力 (생명력) 같은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造反有理」는 모택동이 一過性(일과성)으로 써먹기 위해 내건 전술적 차원의 標語(표어)라기보다는 그의 일생을 관통하여 그를 지배했던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모택동에게는 舊秩序(구질서)와 舊世界(구세계)에 대한 「破壞(파괴)의 욕구」가 남달리 강했다. 그는 孔子(공자)로부터 중국의 新文化(신문화)에 이르기까지 비판과 否定(부정)을 서슴지 않았으며, 왕왕 그가 거느리고 이끌어 온 당과 정부의 각종 권위마저도 파괴의 대상으로 삼았었다.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다(不破不立)』, 『 파괴를 첫머리에 두면 건설도 그 중간에 존재하게 된다』, 또 『천하대란이 천하대치에 이르게 한다(天下大亂 天下大治)』는 등, 그는 언제나 파괴의 가치를 優先(우선)으로 쳤다. 문화대혁명 구상의 밑바닥에는 이와 같은 모택동의 「파괴의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정치판에 조반유리가 성공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도한 촛불혁명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추잡한 인연으로 항간에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의 딸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였기에 마침내 천하대난(天下大亂)같은 조반유리(造反有理)가 시작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관과 국정원 국내부서도 한국 정치의 좌파들이 촉봉기하는 조반유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박 대통령에 경고등이 오른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 예컨대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은 매일 아침 CIA를 통해 매일 국내 정보보고서를 접히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전에 정보보고서는 물론 정보 담당자와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오직 신뢰하는 건 문고리 같은 충신들의 정보 보고일뿐 이였다. 이러한 정치의 결론은 좌파 정치의 충견 노릇을 하고 출세 가도를 달린 정치검찰이 허위날조의 사건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역시 충견노릇을 한 판사들의 조반유리뿐인 판결인 탄핵일 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자신을 탄핵하는 여야의 조반유리의 정세를 정보 보고를 통해 환히 알았다면, 한국 정치사에 최초 탄핵 대통령은 모면했을 것이다.
작금에 한국 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인도한 조반유리가 재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나는 주장한다. 근거는 집권 여당의 대표직을 대행한다는 권성동 대표가 고의적 실수가 아닌척 하벼 尹 대통령의 비밀 문자지시를 언론과 전 국민에 폭로하듯 해버린 것이다. 권성동 대표가 폭로한 뜻은 또 하나의 조반유리의 선동 구호라고 논평할 수 있다.
이준석을 내부에서 총질을하는 자이니 처리하라는 자신의 문자 주인공은 尹 대통령이라는 것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폭로하였으니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뜻이 있을 것 같다. 첫째, 尹 대통령의 음모의 폭로로 한국 전체 국민들의 조반유리를 선동한 것이요, 둘째, 이준석에게 정치적 암살의 주인공은 尹 대통령이니 이준석과 동패들은 단결하여 최소한 윤석열과 동귀어진(同歸於盡)하라는 맹촉의 폭로라고 논평할 수 있다.
무서운 조반유리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조반유리에 호응하는 차원인지,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전 국민에 맹촉하고 있어 보인다. 최순실과 정유라의 국정 농단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는 듯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카더라 방송”이 나오고, 영부인이라는 김건희에 대한 특검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회의원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는 다수결은 시간문제로 촉박해오고 있다고 논평한다. 최순실과 정유라의 문제가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듯 김건희의 특검은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한국의 중학생 정도는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이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눈앞에 닥치는 듯한 북핵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본과의 연합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후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공연히 약속하였다. 하지만 尹 대통령에게 해준 바이든 대통령의 조언이 우이독경(牛耳讀經)이 아니라면, 尹 대통령은 벌써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정치인들과 굳게 북핵대처의 손을 잡았어야 했다.
그러나 尹 대통령은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일 주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듯 일제의 보상비에 연연하는 듯 구차한 처신을 해보인다 尹 대통열은 도대체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일 동맹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맹인 미국 대통령의 북핵 해결에 대한 조언도 우이독경식으로 취급하는 尹 대통령에 어떻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
작금에는 정조대왕호라는 이지스함을 한척 건조해놓고, 북의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침이 마르게 자화차찬하는 尹 대통령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조반유리에 당할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한국정세의 분석이다.
윤핵관이라는 자가 윤 대통령을 물먹이는 폭로성 문자를 언론에 퍼뜨리면서 당대표직을 고수하는 심보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그 윤핵관이 장차 그 어떤 핵폭탄적 비밀을 폭로를 할까?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반유리가 윤석열 정부에 재연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물론 윤 대통령은 통찰하기 바란다.
조반유리의 불길이 나오기 전에 해법은 무엇인가?
윤 대통령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정계개편을 해야하는 것이다. 당대표는 3선의원과 55세 이상으로 당헌 당규에 명문화하여 중진 의원을 당 대표로 해야지 국회의 경험이 전무한 20대를 당대표로 하는 전당 대회는 절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조기 전당대회로 국민의 힘당은 정계개편을 통해 당명도 새롭게 하고 당대표도 새로이 선출해야 할 것이다. 나는 조속히 윤석열당을 출범할 것을 맹촉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조언대로 윤 대통령은 조속히 일본행을 하여 일본 정치인들과 구원(舊怨)보다는 현실과 미래의 한-일 동맹으로 손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징하는 바이다.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