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한국에 항간에 떠도는 혹평(酷評)에는 윤석열 정부를 두고 5,16 군사혁명을 초래한 무능한 장면 정권과 비슷하다는 혹평이 충천하듯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칭 보수우익인척 하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직후 전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의혹으로 인구에 회자 되는 순이 1번은 지난 종선의 부정선거에 대해 진위여부(眞僞與否)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서 국민들에 보고해주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검찰권 강화를 하면서도 도대체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 더욱 기막힌 정치는 국회의 원구성도 하지 못하는 무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이라면 이는 망국지배(亡國之輩)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선거의 의혹 속에 국회에서 다수당이라는 고지를 점령한 당이 검수완박(檢搜完剝)을 하여 한국 정치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도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파해치지 않고 있다. 허위날조라는 의혹의 사건을 가지고 번겟불에 날콩 구어먹듯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몰아간 윤 대통령의 검사 업적을 보여주었으면서도 부정선거는 검찰이나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서도 도대체 수사를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계승이라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인가? 항간의 또 다른 혹평은 중학생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어도 尹 대통령같은 무능의 극치를 조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혹평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고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는 수사하지 못하고 겨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윤석명 정부를 탄생하게 한 당대표 이준석을 토사구팽(兎死狗烹)하듯 여론몰이로 몰매치듯 하더니 비참하게도 당대표직에서 몽둥이로 동네개쫓듯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준석은 토사구팽의 단어를 생각하고 정치의 추한 모습에 분노하고 광주 무등산 바위를 부여안고 장탄(長歎)하기 보다는 신의 없는 尹 대통령에 동귀어진(同歸於盡)을 운동했어야 했다는 대다수 세평이다.

尹 대통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좌파인사들이 주동이 되어 4,19 직후 건국의 이승만 전 대통령을 하야하게 하더니 금기야 대한민국을 통째로 먹어치우는 전략으로 몰아갈 때, 당시 국군은 박정희 소장을 중심하여 구국의 5,16혁명을 일으켰다.

당시 장면 정권은 군사혁명이 일어나자 수습은커녕 맹신하던 천주교의 수녀원으로 피신하고 말았다. 장면 정권같이 무능한 정치를 해보이는 윤석열 정부에 국군이 또다시 5,16같은 혁명을 일으키면 尹 대통령은 어찌할 것인가? 한없이 귀여운 부인과 박수와 무당에게 피신할 것인가? 윤 대통령의 무능의 극치는 국회의 원 구성도 하지 못하는 정치가 근거이다.

한-미동맹의 맹주격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오산 비행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북핵에서 살 수 있는 상책(上策)을 알려주었다. 첫째, 한-미-일이 진짜 동맹이 되어야 하고, 한-일이 동맹으로 단결하여 북핵에 대항하여 거병(擧兵)하면, 미국이 막대한 전략자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여 주었다.

이쯤되면 尹 대통령은 文 대통령의 정치처럼 북-중-러가 진원지인 반일정차에 손을 떼고 진즉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정치인들과 손을 잡았어야 옳았다. 그런데 尹 대통령은 아직까지 문 대통령과 같은 반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본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한국의 부지기수의 애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권유하는 상책에 의해 북핵에 대항하는 한-일 연합사(韓-日聯合司)가 출범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尹 대통영의 정치는 자금에도 문재인의 반일정치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북핵으로 한-미를 향한 북의 공갈 협박에 깊이 우려하는 한국 국민의 우환에 대하여 윤 대통령은 마치 오불관언(吾不關焉)같이만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일전(戰)이 현실화되어야 이웃나라와 잘지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인가. 엊그제 일본은 일본과 한국을 대오각성하게 하는 총성을 울렸다. 자위대 장교출신(예비역)이 사제 권총으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일본국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군으로 신속히 개헌하지 않고 예고편만 떠드리며 장기 집권에만 집착하는 아베 전 수상을 암살하였다. 일본의 영웅인 아베 수상을 암살하면서까지 개헌과 국방군 창설을 하기를 바라는 대오각성을 맹촉하는 자위대 장교의 각오를 일본은 물론 한국의 국군 장교출신도 깨닫고 본받아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한국은 좌파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종북을 위해 국군의 무장해제를 하듯이 전방 사단을 해체하는 것을 환히 알면서도 국군은 일언반구 반론조차 하지 않고 졸기에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중국의 영웅 마오쩌둥의 혁명구호인 조반유리(造反有理)를 한국군도 유념하여 국군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작금에 한국 유튜브를 보면 한국 전직 대통령이 북핵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혈세를 북에 바치고 이적(利敵)행위를 하고 매국행위(賣國行爲)를 해왔는가를 폭로하고 있다. 온 국민은 환히 알고 분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군 장교도 자위대 장교출신과 감은 구국의 총성이라도 물려야 한국 정치인들과 정당이 대오각성하여 당리당략만의 당쟁을 종식할 것 같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적 대통령으로 국내 국외에 명성을 떨치는 전직 文 대통령을 조속히 의법조치하고,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대장동 몸통에 대하여 정체를 밝히는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을 맹촉한다.

그러한 수사를 애써 하지 않으려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스스로 조속히 하야할 것을 맹촉하는 바이다. 한국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건의 근거를 허위 날조하여 유죄판결을 하고, 좌파 대통령 문 대통령과 동패들인 좌파들은 출금을 하지 않고 공항을 통해 국외탈출하도록 방치하는 음모는 무슨 개수작인가?

사형선고 받은 김대중은 재정신청을 통해 무죄로 사면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정신청을 통해 무죄로 재심판결 하도록 한가닥 양심이 있는 尹 대통령이라면 진력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권유하는 한-일이 북-중-러에 대항하는 동맹국이 되도록 총력해주기를 바란다.

언제라도 북핵이 한국에서 폭발하는 우환속에 하루하루를 살고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박수와 무당을 찾아 국사왕사같이 대우하고, 한국의 미래정치에 대하여 자문받는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루속히 동귀어진해야 새로운 애국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나는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면미슷한 정치를 계속하면 반드시 오는 것은 5,18 혁명같은 봉기 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둔다. 가정컨대 나라와 구민을 망치는 대통령이라면, 누구보다 전체 국민과 국군은 구국의 대의로써 제2 5,16 혁명같은 겨병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동맹국 美-日은 북핵을 앞두고 망국의 분열을 하는 망국지베(亡國之輩)들을 대청소하는 운동에 동참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bubchul.kr)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