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단/편집=양파뉴스 이강문 대기자]

현재 포스코에서 추진 중인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난 50년간 함께해온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대책들을 충분히 담아내고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그동안 환경문제와 여러 어려움을 감내해온 지역민과 함께 경상북도 포항에서 성장한 포스코그룹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포스코의 미래 동반성장에 대하여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역민과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2022년 1월 27일

-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주주총회' 도대체 뭐길래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문제로 시끄럽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을 지역구로 하는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 포항시의회 정해종 의장이 참석한 공동 기자브리핑이 열렸다.

이들은 '포스코 지주사 전환에 대한 공동성명서' 선언에서 "우리는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이 지역균형발전의 국가적 대원칙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위 3개항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주주총회가 도대체 뭐길래 지역 정가의 수장들이 포항도, 경북도 아닌 서울까지 와서 머리띠를 두르고 강력 대응을 천명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했을까?

28일 오전 9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4층에서 '포스코 물적분할 승인의 건' 2022년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 물적분할은 기존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회사분할이다. 포스코 측은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는 상장 존속법인으로 유지되며, 철강회사 ‘포스코’는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운영된다. (신설법인) 포스코뿐 아니라 향후 지주사 산하에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들 역시 상장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해 지주회사 설립으로 주주 손실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철강 △이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식량 (Agri-Bio)을 그룹 7대 핵심사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지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은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실제, 최대주주로 9.75%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28일 임시주총에서 찬성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러한 외적 명분에 힘을 얻고 있다.

- '포스코홀딩스 수도권 이전, 지역균형발전 역행' 반대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먼저,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 설립과 함께 법인 주소를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다. 현재 포스코 본사의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포항시 남구 괴동동1)이다. 지난 2002년 포항종합제철에서 사명을 변경한 포스코그룹은 경북과 포항의 향토기업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을 받은 고 박태준 회장의 제철보국과 경제입국의 꿈이 원대하게 펼쳐졌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산실 중 하나다.

제철소 설립 과정에서 땅과 부지를 헌납하며, 강제 철거까지 감내해야 했던 포항시민과 경북도민들은 헌신의 아픔은 오래전에 잊고 국가 경제개발 공헌의 자랑스런 역사를 뼈속 깊이 자부해 왔다. 이날 국회에서 머리띠를 두른 경북·포항 정가의 수장들도 성명서를 통해 △경북·포항이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제공해 왔고, 포항시도 각종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유지하며 신성장동력 개발에 진력을 다해 온 점 △포항시민들이 포항의 포스코그룹을 위해 환경문제와 여러 어려움을 함께 감내해온 점 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이전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지방세 등 지역재정의 큰 수입감소 문제는 덤으로 얹혀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스코가 지주회사 본사를 수도권에 두려는 것은 경북으로서는 팔이 하나 잘려나가는 고통이자 국가와 지방이 모두 공멸하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며 “포스코는 경북의 동반자로서 지주회사는 반드시 경북에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자브리핑 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제철보국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포항이 갖는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포항 용광로에서 철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철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수많은 포항시민들의 협조가 있었다. 공장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내주고 땅을 내줬다. 그 아름다운 영일만의 명사십리와 만경창파 바다를 내줬다. 포항시민들은 지금까지도 그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 것이 도리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 너무나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기업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업관을 가져야 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포항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포항 국회의원인 김정재 김병욱 의원의 공동 성명문에도 이러한 섭섭함은 직설적으로 묻어 나온다.

"최근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포스코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를 보면, 포항시민으로서 우려와 서운함을 넘어 치미는 배신감을 감추기 힘든 상황이다."

"포항시는 (중략) 미래 신성장동력 개발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미래기술연구원을 수도권에 두겠다는 것은, 기업의 편의만 앞세워 온갖 투자는 포항에서 받고, 그 성과는 오롯이 수도권에서 누리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부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이 포항 역사에 발전과 성공의 발자취로 기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것만이 포스코가 반세기 동안 포스코 발전을 위해 흘려온 포항시민의 피와 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중앙·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와도 맞물린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에 대한 역행이다. 경북·포항 정가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살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는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 작금의 지방소멸 위기는 다른 의미로 이들의 고향이 사라진다는 말과도 같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포항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도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도시는 붕괴 직전이다.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교통혼잡과 부동산값 폭등으로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고, 비수도권은 청년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우리는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포스코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치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 한다면 이를 명백하게 반대함을 천명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있다. 기업도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가와 국민 앞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 나가야 한다. 기업이 지방소멸이라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 수도권 중심의 경영전략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모두가 공멸(共滅)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수도권 시대를 넘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

이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간절하게 묻어 있었다.

- 중대재해법 회피 꼼수 지적 등

한편, 포스코 노조는 '지주사 전환이 중대재해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법으로 매우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이 구형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하지만, 포스코가 28일 임시의총을 통해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철강사업회사가 포스코(신설법인) 자회사가 되면 직접 경영 책임자가 아닌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의 회장은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면하게 된다. 중대재해법 시행 다음 날인 28일의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안건 임시주총은 분명히 이로 인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 20일 입사한 지 보름도 안 된 노동자가 안전지킴이 역할까지 겸직하는 과정에서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2018년 이후 2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최정우 회장 임기 동안 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주사 전환이 현 회장의 장기집권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해 장기집권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또 노사 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너가 없는 금융지주처럼 경영권 강화로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류 문명이 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듯이, 포스코가 걸어온 길은 한국 경제 성장의 역사에 맞닿아 있습니다." 포스코 홈페이지 회사소개 서두에 적힌 글이다. 1968년 창립한 국영기업 포항종합제철은 2000년 민영화를 완료하고 2002년 포스코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사기업이지만 주인없는 표류를 계속해 온 포스코는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동차, 조선, 국방, 우주항공산업 등 뒷받침을 넘어 세계의 중심 제철업체로 우뚝 선 국가 최우선 기간산업 포스코를 아무 내력도 없는 개인이 맘대로 독식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포스코의 비전 설정에 전 국민의 공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지역정가 수장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를 찾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은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회동하지 못했다. 양 측은 며칠 전부터 일정을 조율했지만 면담 약속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와 이 시장 등은 포항시의회·포항지역발전협의회 관계자 등 수십명과 함께 28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에 방문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