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해 고시했다. 지역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돼 2019년 마무리됐다.

설계 당시만 해도 기관의 임대료 등 비용 절약과 수도권의 혼잡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대로라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자리 재배치가 일어나면 파급효과로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 인구도 증가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어야 했다. 이 인구감소 지역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89곳의 지자체가 포함됐다.

서울특별시만 제외된 것이므로,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 중인 일부 경기, 인천 지역이나 도심 공동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기도 했다.

인구감소 지역 선정의 기준은 인구감소 지수는 정부가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여기에 포함된 8개의 지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아 수), 재정자립도 등으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맞춰 설계됐다.

이렇게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행정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급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나,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우선 할당 등이 있다.

이처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과 재정이 상당하지만,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 자연스럽게 지방에는 고령인구만이 남고, 출생률은 바닥이며, 사회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이 줄어들어 재정자립도도 떨어진다. 중소기업들은 성장할 수가 없고 이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면 더 많은 청년이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를 줄일 방법을 고려치 않은 이번 지원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의 한 대책으로 제시돼 10조 원을 들인 공공기관 지방이전만 해도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지 오래다.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구와 고용을 늘었을지 몰라도, 지식기반 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가 생겼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구 유입 효과마저도 2018년 이후에는 역으로 수도권에 유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방이전은 결국 혁신도시 외에서는 계획인구도 달성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 지역으로 이주하기는커녕 혼자 이주하거나, 심지어는 먼 거리를 출퇴근하길 택했다. 직장이 거기에 있으니 쉽게쉽게 이주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은 지방의 인프라 등이 먼 출퇴근 거리를 이길 수 없을 만큼 낙후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치 못했다.

이번 지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처럼 실패로 돌아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수도권과도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단위의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