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대선에 전열을 가다듬어 총화단결해도 부족함이 있는 제일 야당 ‘국민의힘’ 당에 서부영화에 한 장면같이 석양에 조종(弔鐘)이 울리듯 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과 한국의 자유민주의 정치발전을 바라는 동맹과 국제사회는 경악과 장탄식을 토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대선을 앞두고 문정부와 여당을 지원하듯 국민의힘 당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는 것인가?
나 개인은 해방이후 대한민국정부를 부정하며 일으켜 한국정부를 지지한 양민들과 군경(軍警)을 학살하듯 살해한 무장반란을 무슨 민주화 운동으로 여야(與野)가 文대통령의 뜻을 봉대해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혈세로 배상해줄 때, 文정부 때의 여야는 1중대와 2중대 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였다. 저항하는 야당은 전무하다고 생각한다.
Ⅰ. 죽어나는 대상은 자유민주를 지지하는 국민들
文대통령은 제주 4,3 무장반란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진압한 군경은 국가폭력이라고 정의하여 발표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해방 이후 한국에서 벌어진 북-중-러 추종의 모든 무장반란은 민주화 운동이요, 온 국민이 혈세로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文대통령과 여야의 국회는 광고하였다.
추론(推論)이지만, 文정부의 마지막 수순은 국회에서 6,25 북-중-러의 남침전쟁도 민주화 운동으로 온 국민이 혈세로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여야가 담합하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때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깊이 우려가 된다. 북의 인민군들도 한반도의 민주화를 위해서 너무도 억울하게 죽었다고 한국 국민이 애도하고 국민혈세로 배상해주는 때가 오려는가.
6,25 전쟁 때문에 너무도 일찍 호국의 별이 된 군경과 학도병들, 그리고 양민들,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의 죽음도 사회민주를 짓밟는 “국가폭력”이라고 한국 대통령이 제발, 국민들에 연설하는 때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
Ⅱ. 朴대통령을 탄핵한 자들이 이번에는 무엇을 노리나?
이조가 망국으로 전락할 때, 고종(高宗)의 침소 부근에 북악산의 늙은 여우가 나타나 장차 망국을 조상(弔喪)하듯 울었다는 고사가 전해온다. 국민의 힘 당 가운데 박대통령을 탄핵하는 핵심으로 날뛰던 자들이 정권을 文대통령에 넘겨주고 난 뒤 이제 자신은 한국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는 정치야심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자들이 배후 조종하는 것인지, 아닌지, 작금에 한국 정당사 유사이래로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한 젊은이가 전당대회에서 당수(黨首)로 경선에 나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출사표(出師表)같은 이유는 국민의힘 당을 개혁하겠다는 웅변이다.
전 총리인 민주당 정세균씨는 이를 두고 마치 정신나가 혼전(混戰)하는 듯한 국민의 힘당에 오죽하면 “장유유서(長幼有序)해야” 라는 의미심장한 죽비로 경책법문(警策法門)해주듯 해주어 항간에 화제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 당은 전 정총리의 충언을 알아듣지 못하고, 더욱 역정을 내며 당수자리를 놓고 이전투구(泥田鬪狗)같이 싸우듯 하고 있다.
박대통령을 탄핵한 자들은 이번에는 대선이 오기 전에 文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분골쇄신하듯 충성을 보여 국민의 힘 당을 폭파시키듯 해산하려는가.
Ⅲ. 깨어난 국민들이 한국정치를 위해 나서야
국회의원 경력이 전무한 젊은 사람이 국민의힘 당에 당수로 일부 언론에 모아지는 것을 분석해보면, 첫째, 오는 대선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대선후보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음모론(陰謀論)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자중지난(自中之亂)이 나고 국민의힘 당이 조각나기를 바라는 음모가 있다고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민주당의 정권이 영속(永續)되는 것을 바라는 친(親) 문정부의 젊은 남녀들과 일부 언론들 등이 이전투구 하듯 싸우는 국민의힘 당이 개혁적인 정당이라고 북장구를 쳐 선동하고 있는데, 파멸로 전락시키는 음모일 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당수 뽑기에 절대 장유유서를 엄수한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자에게 당수를 운위 하지 않는다. 추론이지만, 오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을 완전히 분열하는 데 통찰하는 국민들까지 음모의 선동자들과 함께 “한국정치의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북장구를 쳐 연호를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Ⅳ, 결론: '국민의힘' 당은 다시 헤쳐모여를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한-미 동맹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보위하고 번영시키고, 오는 대선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려는 각오가 분명 있다면, 첫째, 해방이후 각종 좌익의 무장반란을 잠재운 군경들을 국가폭력으로 몰아가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국회에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하여 국민들은 저항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주장한다.
둘째, 박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가게 한 조력자들은 경중의 선별을 해서 한국 정치계에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조력자들과 하수인들이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의힘 당을 자중지란으로 만들고, 혹여 오는 대선에 다시 정권을 연거푸 바치려는 자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은 반드시 헤쳐모여를 해서 대선준비를 위한 전열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국민의힘 당의 자중지란과 유독 윤석열 배제론을 외쳐대는 국민의힘 당에서는 자유민주의 희망은 없다고 나는 논평한다. 군웅이 다 나와 경선해야 한다. 한국정치는 풍전등화(風前燈火)같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백악관이 정신이 나가 한국 방문 때, 참수형을 당하더니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정치에 수수방관하듯, 소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오직 북에 대화를 구걸하는 판이다.
한국정치는 무인권 비민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장기간 감옥에서 고통을 받아도 외면하고, 미얀마만 걱정하는 척 하는 바이든의 각성을 맹촉한다. 오직 북-중-러는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을 국회를 통해 사회주의로 인도한다고 항간의 논평은 충천하고 있다. 석양에 조종이 마구 울리듯, 시급히 헤쳐모여를 해야 하는 비운에 처한 국민의힘 당에 이제 자유민주를 위해 기대할 곳은 깨어난 국민들의 투표의식 뿐이다.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